주택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제정배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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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주택임대보호법의 목적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징
(1)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
(2) 사회법으로서의 성격
(3)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

II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법위
1. 적용대상 목적물
(1) 주거용 건물
(2) 겸용주택
2. 적용대상 이용관계
(1)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2) 채권적 전세계약
(3) 채권적 전세와 임대차의 구별

IV.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취득요건
(1) 개관
(2) 주택의 인도
(3) 주민등록 전입신고

2. 대항력의 발생시기
3. 대항요건의 존속
4.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1) 대항력의 내용
(2)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5. 제9차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23호

V.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기타 법적 문제
1. 현황조사제도
2.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VI.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됨은 의문이 없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에 한정되고, 점포 ? 상가 ? 사무실 ?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에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1)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부터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적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

인구의 급격한 증가,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대도시 집중, 가정의 핵가족화 경향, 협소한 국토와 이에 따른 택지 및 주택공급의 한계 그리고 주택의 소유를 선호하는 전통적인 관념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심각한 주택난을 겪어 왔으며, 실질적인 자가주택보급률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무주택자의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여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비록 그 동안 도시 내의 재개발 ? 재건축사업을 통한 과밀도 주거단지 확대, 신도시 개발, 다세대 ? 다가구주택의 건축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정책에 힘입어 주택보급률은 점차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타인 소유의 주택을 빌려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서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의 현실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법상의 전세권과 임대차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시대적 대변혁기였던 1980년 당시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과감히 입법된 것이다.

참고자료

· Ⅰ. 단행본
· 1)곽윤직, 「채권각론(제6판)」(박영사, 2004)
· 2)김영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법률지식」(덕수출판, 1997)
· 3)김효석, 「주택임대차 분쟁의 해결」(법률서원, 2005)
· 4)사법연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재판실무 참고자료」(2008)
· 참조사이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