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북한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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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C 분야 협력 방향
■ 북한의 SOC 건설은 한반도의 산업재배치 구상, 북한경제의 발전구상,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 과도한 SOC 건설은 지나친 선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경공업 등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
-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은 결국 산업이 전제되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므로 우선 북한의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평양 .남포지역과 경협 거점인 개성에 SOC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함.
- 북한의 SOC 건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철도보다는 우선 남포항의 개보수를 통해 남북 물류협력 기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경의선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축의 산업단지 중 북한경제 회생을 위해 가장 절실한 분야와 우리 기업들에게 진출 기회가 주어지는 지역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선정하여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 협력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북한의 SOC 건설에 투자된 재원은 회수하여 이 재원이 북한 내 다른 지역의 SOC 건설에 재투자되도록 추진해야 함.
- 대북 SOC 사업은 지원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계기로 북한의 고용과 산력이 증대되어 우리 기업들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연계 구조로 추진되어야 함.
- SOC 협력은 투자가 회수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북투자를 통해서 우리경제에도 혜택이 있을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추진되어야 함.
■ 국제사회와 연계한 대북 SOC 개발
- 북한의 SOC 개발은 남한의 재원만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남한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존재함.
- 따라서 미국 및 일본 등 우방국과 국제금융기구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며 특히 , 북핵문제 해결 이후 국제사회가 공동협력기구를 출범시켜 북한의 SOC 및 북한경제를 개발하는 단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시각에서 접근하되, 동북아의 국제 공동협력기구차원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비해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ADB, IBRD, IMF 등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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