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운용방향,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건전성 확보,재정운용계획,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최초 등록일
2018.11.07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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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및 비교 목적
2. 재정운용계획의 비교
3. 차기 정부의 재정여건
4. 분야별 자원배분의 방향성
5. 차기정부의 재정운용
6.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및 비교 목적
1.의의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무회의 보고, 국회 제출 등을 통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폭 넓은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장기 국가비전과 단년도 예산의 연결 고리 역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2.비교 목적
◦ 각 시기의 정부별 재정운용의 방향성 확인
◦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성공적인 대처 견인

<중 략>

재정수입 방향(세법개정안)
• 금융세제 개편
•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성장기반 확충: R&D비용 세액공제
• 연금 및 퇴직세제 개편
•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 근로자•취약계층 지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2007). ’07 -’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기획재정부.(2011). ’11 -’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2012).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기획재정부.(2012). 2013년도 예산안(정부안).
기획재정부.(2012). 2012년 세법개정안 및 수정사항.
http://www.mosf.go.kr/policy/policy01.jsp
http://news.naver.com/main/president2012/index.nhn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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