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정책

목차

1. SOC 투자정책
1-1. 투자정책
1) 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2)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3) 주체별 역할
1-2. 사회간접자본 투자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1-3.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 스톡수준
2)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본문내용

1. SOC 투자정책
1-1. 투자정책
1) 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OC 투자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여건 등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정책도 이에 상응하여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분석한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변화될 여건 하에서의 투자정책 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기조의 변화 및 주체별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SOC 투자정책의 목표는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편의의 증진, 동북아 통일네트워크 기반의 구축으로 설정될 수 있다. 종전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목표에서 배제한 것은 SOC 부문에 대한 건설투자로부터 유발되는 생산, 소득,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 등은 SOC 투자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투자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며, 대신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비한 SOC 투자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북아 통일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향후 SOC 투자목표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투자여건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전의 SOC 투자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투자정책은 변화하는 여건 하에서 사회의 높은 요구수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이 발생되는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더욱 어려워지는 재정여건 하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여건 변화 가능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투자정책이 제시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대략 세 가지의 투자방향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전환기의 SOC 투자정책 기조는 질적 투자, 선도적 투자, 효율적 투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종전의 물량 위주의 투자기조에서 성과와 가치를 지향하는 질적 투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SOC 투자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장기발전 관점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