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 성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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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예금계약의 의의

Ⅱ.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1.내용에 따른 분류
(1)소비임치설
(2)소비대차설
(3)혼합계약설
(4)특수한 계약설
(5)판례
2.요물성에 따른 분류
(1)낙성계약설
(2)요물계약설
(3)판례

Ⅲ. 예금계약의 성립
1.현금에 의한 입금
2.어음․수표에 의한 입금

Ⅳ. 예금계약의 당사자

Ⅴ. 예금계약의 해지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실생활에서 예금계약은 많이 이루어진다. 학생시절부터 예금통장은 필수로 갖고 있었다. 은행과의 계약관계를 갖는 예금계약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예금계약의 의의
예금계약은 은행 기타 금융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여 금융기관이 예입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김재형, 남효순 공동집필, ‘금융거래법강의Ⅱ’. 법문사, 2001. 3면. 박영식,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곽윤직교수화갑기념 민법학논총. 1985, 528면,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 채권(1), 박영사 1995. 670면 등
그리고 예금이라는 말은 예금자가 금전을 예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수도 있고, 예금계약에 기하여 성립한 예금 채권을 가리키는 수도 있다. 박영식, 앞의 논문, 528면.

예금의 종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의 일반저인 예금에서부터 최근에는 수많은 파생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Ⅱ.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1. 내용에 따른 분류
(1)소비임치설(민법 제702조 민법제702조[소비임치]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비임치란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인 임치의 일종이며, 수치인이 일단 소비한 후 그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임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의 임치에 있어서는 임치물의 소유권은 임치인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수치인은 이를 소비할

<중 략>

Ⅴ. 예금계약의 해지
1.예금계약의 해지
민법상의 해지는 단속적 계약관계를 비소급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일방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데, 예금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예금계약의 해지도 일방 계약당사자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게 되며, 많은 경우 예금주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예금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나 모든 예금이 해지에 의하여 그 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예금 가운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해서만 계약의 해지가 행하여 질 수 있다.
또한 예금계약의 종료는 해지의 의사표시 외에도 계약당사자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없으나 약관에서 해지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예금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절차와 효과
예금주가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금통장과 인장을 지참하고 은행의 통장 발행지점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은행의 담당직원이 예금거래를 시작할 때 작성했던 거래 신청서에 예금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기재하고 통장을 폐기함으로써 예금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참고자료

· 2008년 금융거래법, 사법연수원
· 두산백과사전
· 소법전
· 금융거래에서의 당사자확정에 관한 연구 :예금계약을 중심으로 /권혁민/연세대대학원/국회도서관에서 참고
· 예금계약에 관한 연구/전경근/서울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