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군사분계선(NLL)의 설정과 그 문제점

소개

북방한계선에 관한 과거의 역사부터 현재까지 세세한 내용을 정리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해상경계선 미획정 경위
남북군사관계는 기본적으로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규율 된다.
정전협정 2항에는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확정하지만 육상경계선만 있을 뿐 해상경계선이 없다.
정전협정 13항 ㄴ 항목에서는 서해5도의 통제권을 국제연합군이 가진다고 명시됨

왜 해상경계선은 누락되었나?
육상과 다른 해상의 특수성
쌍방의 이해가 크게 상반된점(해상과 공중의 유엔군 우세)
공산군의 완강한 태도 때문에 졸속적인 합의 (서해5도 관련)

추가적인 해상관할 논의
유엔군의 3해리 vs 공산군의 12해리
공산측의 완고한 지연전략
클라크 라인의 철폐

북방한계선의 설정
클라크 라인의 폐기 사흘뒤 NLL설정
NLL은 아군 함정 및 항공기의 북상 항행을 방지하기 위한것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 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음
1959 11. 30- 북한에서 ‘조선중앙연감’을 발간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고 있음
1973년 이후 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이 북한의 연해임을 주장하면서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오기 시작하며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

NLL의 설정이후

그 이후 남북간의 노력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합의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 ? 남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합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경계선 확정시 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한 구역으로 한다.

참고자료

· 사회과학 대학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