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의 군사정세, 법적 지위 및 그 수호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

최초 등록일
2012.09.28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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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방한계선(NLL)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그 군사정세, 법적 지위 및 그 수호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서해 NLL 일원의 군사정세 등
1. 분쟁 양상의 급격한 변화
2 요원한 NLL의 평화적 해법
3. 자가당착에 빠진 정치권

Ⅲ. NLL 관련 연혁 및 중요성
1. NLL 설정 배경
2. NLL을 둘러싼 남ㆍ북간 대립
가. 서해교전
나. 천안함 사건
다. 연평도 포격 사건
3. NLL과 서북도서의 전략적·군사적 중요성
4. 북한의 NLL 침범은 우발적인가

Ⅳ. NLL의 법적 지위
1. NLL을 둘러싼 법적 논란의 정리
2. 유엔 해양법협약과의 관계
3.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계속적 합의

Ⅴ. NLL 수호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
1.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임을 주장
2. 20년간 NLL의 평화적 관리 및 북한의 묵인 사실 강조
3. NLL 합의의 전제조건 명시
4. 우방국과의 NLL 관련 이해 제고 노력
5. 유엔 기구의 활용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을 코앞에 둔 연평도 고속정 전진기지에 최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북한 꽃게잡이 어선들이 NLL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한시도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어선 1척은 2012년 9월 25일에도 밤 9시38분께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2012년 9월 12일 이후 7차례다. 특히 어선이 밤에 NLL을 침범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군 당국은 최근 잇따라 NLL을 침범하는 북한 어선에 군인들이 타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략)

Ⅲ. NLL 관련 연혁 및 중요성

1. NLL 설정 배경

NLL은 정전협정 체결 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측이 정전관리를 위해 선포한 서해상 북방한계선이다. 당시 교전중임을 감안하여 육지에는 군사분계선을 설치하였으나, 서해 5도서는 한국 측에 귀속시키는데 합의하였음에도 해상 분계선 설정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정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였는데 당시 UNC 측은 3해리 영해설, 북한은 12해리설을 주장하였다. 6.25전쟁 발발 이전부터 한국 측의 관할 하에 있었던 서해 5개 도서를 한국 측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합의하였으나, 해상경계선 합의는 실패하였다.
(중략)

Ⅵ. 나가며

북한은 지난 50년 이상 유지해온 NLL을 자신들의 영해로 주장하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 이는 NLL 을 파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경계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NLL 문제를 이용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NLL은 북한도 묵인하고 지켜온 실질적인 남북 간 경계선이다. 우리는 최근 남북 간 충돌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려 이 NLL을 지켜왔다. 앞으로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고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군의 대응만으로 부족하고 모든 국민적 공감대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후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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