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정책론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Ⅱ. 본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1. 입법배경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2. 내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1) 목적 및 기본이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2) 대상 및 책임주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3) 정신보건시설과 전문요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4)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제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3.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1) 정신질환자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
2)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
3) 정신보건 정책 및 관련 제도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4.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1) 강제 입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2) 장기구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3) 계속입원심사제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5) 강제입원에 의한 환자의 기본권 침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5. 개선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1) 비동의 입원요건 강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 규정 강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3) 계속입원심사제도 개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4) 환자의 격리 제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5) 민간위탁제도 폐지와 공공성 확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6) 지역정신보건사업 기능강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7) 시설장의 의무 강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8) 기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Ⅲ.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Ⅳ. 참고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는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경쟁위주의 사회가 될수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의 위협요인은 증가하고 있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노출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과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 정신보건법은 그 분류나 존재양식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실제내용은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신보건의 내용은 그 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일찍이 정신보건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나라들은 이미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정신보건법을 제정해왔다.

<중 략>

8) 기타
(1) 정신보건시설 기준 강화
(2) 인권침해 관련 이유로 시설폐쇄를 명령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았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정신보건시설을 개설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임시보호소 설치(법원재판이 있을 때까지)
(4) 공익정신보건전문의제도 신설
(5) 신원조회 의무화
(6) 외래치료명령제 추가 신설
(7) 정신장애와 관련한 정보와 기록의 비밀보장
(8) 관련종사자의 전문화(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인 경우가 다수)
(9) 관련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10) 환자의 통신의 자유보장(특히 전화)
(11) 투약하는 약에 대한 설명의무(환자의 알권리이나 의료법의 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명문화 필요)

참고자료

· 양옥경, 지역사회정신건강, 나남출판사, 1996
· 김기태 외4,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1
· 이영호 외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06
· 국회 법률시스템, 정신보건법[(타)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87호]
· 정신보건법의 이해, 김성주, 2007/4/21 21:46, http://kr.blog.yahoo.com/andryou63/1142.html?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