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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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현황
2.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문제의 현실적 동향

Ⅱ. 본론
1. 정신 병원의 재원일수
2.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
3. 정신보건전문인력의 문제점
4. 정보전달체계의 문제점
5.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제도
6. 정신질환자의 예방적 측면
7. 일관성 있는 정신보건 정책과 기획

Ⅲ. 결론
1. 정신병원의 재원일수에 대한 개선방안
2.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3. 정신보건 자원의 적정 육성
4. 정보전달체계의 개선방안
5. 정신질환자의 복지제도
6. 정신질환자의 예방적 측면
7. 정신보건 연구 조사 사업의 활성화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현황
법안의 최초의 작성은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위생법(안)을 작성하여 건의하였으나, 1983년 기도원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국민여론이 형성되면서 오랜 논란을 거쳐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공포되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1997년 3월 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드디어 정신보건법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 반년만인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 5486호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고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병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대하여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이 없이도 즉시 퇴원시키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연구회(2000), 한국사회복지연구. 학술편수관
황성동(1999), 캘리포니아주 주립병원 입원 환자들의 변화 추세 및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9호
김기태외(2001),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남정자외(1996),지역보건의 정책과제와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pro-web.suwon-c.ac.kr/~yong/ch5.html
정원철(2000), 정신보건사회사업론, 학문사
http://nusretoday.co.kr/upgrade/date/010130bb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