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제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소개글

직접 작성된 양질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주요 주제
2. 해당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 및 개정 과정
3. 해당 법의 개정 배경
4. 개정 후 달라진 영향
5. 해당 법의 필요성 및 크리티컬 리뷰

본문내용

1. 주요 주제 :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2. 해당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 및 개정 과정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일부 시행되고 있었다.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정신장애’를 장애 범주로 포함시키지 않아,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정책 대상이긴 하지만,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은 아닌 모순이 있었다.
1995년 제정되어 1997년 3월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은 치료 대상으로서 정신질환자를 규정, 200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 범주로 정신질환자를 포함하였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여혐 범죄’ ‘조현병’ 경각심 준 강남역 살인범,징역 30년 확정. 2017.04.13.
BBC NEWS.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강서 PC방 살인사건을 둘러싼 주요 이슈. 2018.11.21.
권현주.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지역사회 탈원화를 위한 개선방안. 2020.
염형국.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2015.
최행식.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 과학법센터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