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레포트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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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책과제
1. 원조 정책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국민들의 의식 제고의 필요성
3. 구속성 원조의 개선의 필요성
4. 전문 인력 부족 해소의 필요성

Ⅲ. 선진 공여 국들의 사례
1. 원조 정책과 전략 수립
2. 국민들의 의식 제고
3. 구속성 원조의 개선
4. 전문 인력 부족 해소

Ⅳ. 한국의 원조국가
1. 부룬디의 정치상황
2. 부룬디의 경제상황

Ⅴ.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서론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원조를 받던 수여 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 국으로 탈바꿈했다. 60년 전까지만 한국은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였다. 아프리카 보다 못사는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OECD 원조국으로 들어가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회장은 프랑스 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상당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예로, 내가 자주 소개한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해 한국 원조 규모는 세계 17위로 국민 1인당 3만원을 원조한 셈이다.
1996년 한국이 OECD를 가입한지 13년 만에 전 세계원조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원조선진국간의 기업에 가입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과 1.5세대 만에 수여 국에서 공여 국으로 바뀐 것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다. 또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며, 나아가 한국이 그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으로 빈곤을 탈출한 경험을 잘 활용하여 원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대표 국가로 뽑히기도 한다. 한국은 전통적인 원조 공여 국들과는 달리 오늘의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한 여건에서 그들의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국제 원조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빈곤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이러한 경험과 지식은 분명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개발원조위원회 실사단은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높은 구속성원조의 비율, 평가시스템 미비,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 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원조 집행기관 분산화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와 또한 일관된 원조 목표나 취지에 부합하는 가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앞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개선시켜 나가야 할 한국의 원조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원조 원칙과 전략의 수립, 국민들의 의식 제고, 구속성 원조의 개선, 전문 인력 부족 해소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현재 원조 정책은 활동근거의 정립, 전문 인력 양성, 예산 확보 등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선진 공여 국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벤치마킹해온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외 원조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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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민재, 「한국의 대외원조는 협력체제, 협력원조로 나아가야한다.」, 2012. 3. 18
· http://diplokor.tistory.com/13
· 「지난 해 한국 원조규모 세계17위」, 동아economy, 2012. 4. 4
·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20404/45291902/1
· 「공적개발원조(ODA), 국민 절반 이상 알고 있다.」, 2009. 5. 20
· http://blog.naver.com/wfk0507?Redirect=Log&logNo=120068746742
· 「2008년 부룬디 정치?경제 전망 - 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작성」, 2011. 4. 7
· http://cafe.naver.com/cumca/35
· 조현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 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이드라인 이행과 WTO 정부조달협정(GPA)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2011
· 김규현, 「한국의 對 아프리카 무상원조의 효과 분석」, 『human development index 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