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레포트 (다양한 통상 용어 및 개념, 사건에 대한 정리와 개인적 견해) A+받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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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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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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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포스트 코로나19 통상환경 변화
2. 평균물가 목표제
3. 코로나 공존시대, 주요국의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
4.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crisis) 반세계화에 대한 학습
5. 중상주의이론
6. 유동성 함정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7. 한국판 뉴딜의 3대 키워드 중 하나인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업계 반응
8.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는 유동성에 대한 경각심

본문내용

정부의 경제개입 확대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기업이 주도적으로 행해오던 무역이 국가 개입을 확대시켰다. 주요국은 현재 코로나 발 경제위기로부터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 반면 이러한 조치들은 지금 당장 자국의 기업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멀리 내다본다면 글로벌 통상환경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현재의 이러한 지원들이 향후 불공정 경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투제제한 강화와 국유화

세계 주요국은 코로나로 인해 자금흐름이 매말라버린 자국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헐값에 매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선 타 국가들과 달리 외국인의 투자 제한 조치를 완화한 독일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고,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독일의 기존 국내 주력산업이 외국의 작금 유입없이 국내 투자만으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모 학생은 저와 상반된 의견으로 “이미 우량기업들이 많은 국가라 그런것 같으며,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목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버린 자국기업들이 저가에 매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독일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국기업들의 선방으로 저가에 매수당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준을 완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을 접하며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쇼어링 확대

글로벌 벨류체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생산을 확대해오던 기업의 방향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계점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코로나 방역 활동에 수반되는 보건 제품 및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증가 및 주요 산업 국내 복귀를 촉구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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