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무역실태 및 전망 - FTA를 중심으로

소개

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목차

1. FTA와 축산업의 위기

2. 국내 축산물 수출현황

3. 축산물 수입현황

4. 가격 경쟁력

5. 전망 및 발전 방향

본문내용

1.FTA와 축산업의 위기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지 10년 만에 4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할 것이다. FTA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협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기도 하고, 협정에 맞춰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한다. 경제활동도 바뀐 제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무역은 물론 국내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향후 FTA 협상은 물론 다자간 자유무역협상(DDA)등 무역 자유화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축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에 따라 생산, 유통, 가공, 수입, 수출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축산물 시장의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중 략>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투융자 규모는 20조4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4조7000억 원 정도가 축산업 경쟁력제고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EU와의 FTA에 대비해 2조원을 축산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다. 칠레와의 FTA에 대한 대책으로 10년간 1조2000억 원을 투 융자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으로 볼 수 있다. FTA 보완대책의 성공 여부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성공여부는 우리 축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보완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돼 최대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계획, 집행, 사후관리,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보완 및 수정이 항시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