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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회보장의 시사점 -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스웨덴 사회보장의 소득분배와 시사점목차Ⅰ. 서론1.외국의 소득분배 정책 연구의 필요성2.연구방법Ⅱ.소득분배 이론1. 분배적 정의Ⅲ.스웨덴 사회보장과 재원조달1. 스웨덴 사회보장의 특징2. 재원 조달Ⅳ.스웨덴의 소득분배Ⅴ.우리나라의 소득분배Ⅵ. 결론 및 시사점Ⅰ. 서론1.외국의 소득분배 정책 연구의 필요성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였지만 현재는 세계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불과 50여년 만에 이러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단기간내에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만큼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적이 부의 양극화 있다. 소득분배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유한 사람은 더욱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더 못살게 되는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 진 것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정책들은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발전해 왔다. 하지만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뒤에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많이 증대되었고 사회보장 정책들이 개정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최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6~8만명 정도를 추가 지정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보상 범위를 늘리며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소등불평등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최근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에 있어 가장 발전한 국가이고 소득불평등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스웨덴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축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알아보고자 한다.2.연구방법기본 연구자료를 통해 소득분배의 정의와 스웨덴의 사회보장의 특징과 소득분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경제학적 의미가 있는 지니계수를 통해 스웨덴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확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2)자유주의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권리가 있는 것들만 소유하는 상태가 바람직한 분배의 상태라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를 강조한다. 자유주의에서의 문제점은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정당한 방법에 의해 물건이 소유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3)공리주의개개인의 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라는 것으로 사회전체의 후생의 증감만이 유일한 도덕적 기준이 된다. 때문에 소수의 효용은 무시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4)최소극대화원칙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못사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어야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의로 롤스의 사상을 나타내는 철학이다.어떤 철학적 내용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소득분배가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보다 더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득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와 같이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우연적인 요인이 소득 분배를 크게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도 유산도 받지 못한 사람의 일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상당히 다르다. 더구나 맹인처럼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불이익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회원국(20개국)가운데 한국은 소득 격차가 세 번째로 큰 나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은 1995년부터 10년 동안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진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다. 이 기간 한국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3.64에서 0.87이나 늘었다. 한국은 헝가리(1.67)와 폴란드(0.91)에 이어 세 번째로 격차가 심해졌다. 이와 반리려면 누구나 일해야 한다. 생활보호는 정말 필요한 일부 국민만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뿐이다. 이 때문에 스웨덴의 사회보장 제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1) 실업예방스웨덴 정부는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의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과잉노동력을 부족한 산업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정책은 ‘고용과 직업을 지킨다.’는 유럽대륙형의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지킨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한다.2) 보편주의 원리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실업의 문제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보편주의 원리가 특징이다. 모든 국민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장애정도 등),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득보장급여와 보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으며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직의 경우 실업보험금고에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재해로 일할 수 없을 경우 기여금 없이 병가급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령의 경우 연금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최저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600일(근무일 수 기준)의 실업급여를 받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등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소득, 자산조사를 거쳐 생계유지에 필요한 공공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은 무료로 보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3) 노동 인센티브와 기업 활력을 배려한 과세스웨덴은 노동인센티브를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기업 활력도 배려한 과회보험료는 7%의 연금보험료에 불과하다. 이것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금과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보장급부는 종전임금의 8할로 높은 편이지만 중요한 점은 급부조건이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스웨덴의 사회보장 정책에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 없이는 사회보장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스웨덴 정부 철학에 대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사회보장 제도의 특징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2. 재원조달1) 높은 세금 부담스웨덴 재원 조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많은 혜택을 받는 형태의 사회보장시스템이다. 스웨덴 국민들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높은 수준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부담을 납득하고 감수함으로써 튼튼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부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 같은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이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는 국민부담률)을 보면 알 수 있다. 국가별 국민 부담률(2009년)스웨덴46.4%이탈리아43.5%벨기에43.2%핀란드43.1%오스트리아42.8%프랑스41.9%OECD평균33.7%일본27.6%미국24.0%한국25.5%자료: “OECD 세입통계 2010” OECD, (2010).2009년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46.4%로 GDP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사회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가 평균 31.4%, 국세인 소득세를 더하면 최고세율은 56%에 달한다. 부가가치세율도 25%로 유럽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다.2) 정률 부담스웨덴은 소득의 재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진성이 강한 세제라고 생각하지만 스웨덴의 조세부담이나 사회보장부담의 대부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정률부담이다. 정률부담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 소비세(부가가치세)로 나뉜다. 지방소득세 중에 란드스팅를 차지한다.한편, 고소득자만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따라 세율이 20%, 25%의 2단계로 나뉘는 누진과세이다. 그러나 소득세가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3%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스웨덴의 조세 ? 사회보험료 부담의 기본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률부담이며 누진과세인 국세 및 소득세가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스웨덴의 조세 · 사회보장부담의 대부분은 정률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정률부담’은 일반적으로 ‘역진적’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쉽다. 역진적이란 누진적과는 반대의미로 소득전체에 대한 부담의 비율이 저소득층일수록 커진다는 뜻이다.같은 세율이라도 저소득층이 세금부담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과 같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불공평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스웨덴 사회에서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비례형의 사회보험급부와 사회서비스의 현물급부이다. 이 제도들은 소득심사를 하지 않고 급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보장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를 생각할 때 부담면 즉 세금이나 사회 보험료에서 누진성 혹은 역진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익 면에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정률부담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하는 절대금액도 커진다. 반면 수익 면에서 보육, 학교교육, 의료, 고령자복지 같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인생의 각 시기마다 일정하다. 결과적으로 정률부담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행한다. 소득계층별로 본 부담액과 급부 수익의 관계자료 : 스웨덴통계국 을 보면 세금과 사회 보험료의 부담이 소득에 비례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금과 각종급부는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정률부담으로 인해 고소득자에게서 저소득자로 소득재배분이 다.

사회과학| 2012.06.20| 13페이지| 2,000원| 조회(277)

사회보장, 소득분배, 소득불평등, 4대보험, 외국의 소득분배 정책, 스웨덴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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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무역실태 및 전망 - FTA를 중심으로

축산물 무역실태 및 전망1.FTA와 축산업의 위기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지 10년 만에 4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할 것이다. FTA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협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기도 하고, 협정에 맞춰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한다. 경제활동도 바뀐 제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무역은 물론 국내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향후 FTA 협상은 물론 다자간 자유무역협상(DDA)등 무역 자유화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축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에 따라 생산, 유통, 가공, 수입, 수출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축산물 시장의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부는 미국의「돼지고기 관세철폐」를 단행하였다. 지난 2007년 6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서명 될 때에 돼지고기 관세는 2014년 1월 1일에 폐지하도록 양국이 합의하였고,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에서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오는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했다. 보통 ‘A품목은 협정 발효 이후 ○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는 식이지만, 이처럼 돼지고기만 관세철폐 시기가 고정된 이유는 우리 돼지고기시장을 둘러싼 수출국들의 신경전 때문이다.이러한 국제 교역 환경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축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약화이다. 수입산 축산물과 비교해보았을 때,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에서는 수입산 보다는 국내산 돼지고기가 우위에 서있지만, 대량 생산을 앞세우는 수입 축산물에 비해 국내 축산물의 가격은 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다. 계속해서 국내 축산물이 가격경쟁에서 뒤쳐지게 된다면, 차후 더 많은 관세철폐 조치들로 인해 가격 차이로 인해 수입산 축산물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다.2. 국내 축산물 수출현황우리나라는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주로 아시아권에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 수출은 감소추세이다. 2009년 기준으로 베트남 수출액은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출의 16.4%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컸다. 수출품목 가운데 산란 노계육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으로의 축산물 수출액은 2000년 7834만 달러였으나 2009년 1977만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으로의 축산물 수출액은 200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표-1 국가별 축산물 수출현황표-2 품목별 축산물 수출현황축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낙농품으로 2009년 낙농품 수출액은 약 5400만 달러로 전체 축산물 수출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단백질류19%, 포유가축육류14%, 가금육류 13%의 순이다. 낙농품 수출액의 43%는 조제분유가 차지하고 있으며 포유가축육류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59%, 가금육 수출은 닭고기가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3. 축산물 수입현황표-3 품목별 축산물 수입현황국내 축산물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형태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으로는 이미 국내 소비량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구제역과 AI와 같은 질병 발생시에는 국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 들기 때문에 수입량이 더욱 증가한다.소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은 포유가축 육류와 닭고기와 같은 가금 육류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높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4. 가격 경쟁력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이다. 값싼 외국의 축산물이 관세가 없이 수입되므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돼지나 닭의 경우에는 국내 재래종이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 닭고기들과 차별화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돼지고기의 경우 일본보다는 생산비가 낮지만 미국, 중국보다는 현저히 높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비육돈 생산비는 미국보다 약 3.5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사료비 부담 외에 모돈 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모돈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모돈 두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가 2009년 13두에 불과하다.표-4 주요 국가별 비육돈 생산비 및 MSY덴마크네덜란드미국프랑스한국MSY(두)24.524.719.822.913.4Kg당생산비($)1.591.661.191.672.24이는 20두 이상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 양돈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농가의 비육돈 생산비가 높아져 결국 국내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사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생산비가 높아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주로 수입하는 미국, 칠레와 가격(지육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이 들 국가들의 가격은 우리나라의 25%~30% 수준에 불과하다.닭고기의 경우에도 주요 닭고기 생산국들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다. 단위당 닭고기 생산비가 높은 수준이고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5. 전망 및 발전 방향FTA로 인해 다수의 산업군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서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분의 피해의 2/3이상이 축산분야에 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축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은 EU와의 FTA에서는 더 심화돼 94%나 된다. 따라서 향후 피해의 보상 및 대책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투융자 규모는 20조4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4조7000억 원 정도가 축산업 경쟁력제고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EU와의 FTA에 대비해 2조원을 축산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다. 칠레와의 FTA에 대한 대책으로 10년간 1조2000억 원을 투·융자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으로 볼 수 있다. FTA 보완대책의 성공 여부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성공여부는 우리 축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보완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돼 최대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계획, 집행, 사후관리,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보완 및 수정이 항시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또한 축산업을 단순한 1차 산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방산업인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와 전방산업인, 도축, 가공, 유통 산업과 함께 포괄적인 구조조정과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의 양축가, 세계적인 도축시설과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우리나라의 농가들이 상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따라서 전후방 사업을 통합하는 우리식의 계열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수산학| 2012.06.20| 6페이지| 1,500원| 조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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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시장 현황분석및 가격분석

계량 경영 분석및 실습 계시장 현황 및 가격 분석 육목차 주제 선정 배경 CONTENTS 요약 및 결론 육계 시장 변화 요인 육계 가격 변화 분석주제선정배경 1 PART주제 선정 배경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 증가와 다양한 욕구 증가 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물 시장의 변화 예상 축산물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 대표적인 축산물 중 육계시장을 선정 90 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시장변화요인과 가격 분석 앞으로의 시장의 구조와 변화를 예측육계시장 변화요인 2 PART1. 시장 개방 구분 1994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1998 1999 수입할당량 ( 톤 ) - 7,700 10,400 6,500 1997 년 7 월 1 일부터 완전개방 관세 (%) 20 20 20 20 30.5 28.7 27.0 닭고기 냉동육의 수입일정 자료 : 축협중앙회 , 축산물유통사업단 WTO 가입 후 수입 쿼터제 실시 ( 단위 :Kg) 연간 수입 동향 해마다 육계수입 증가 추세 국내생산량 1 인당 소비량구분 1994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1998 1999 수입할당량 ( 톤 ) - 7,700 10,400 6,500 1997 년 7 월 1 일부터 완전개방 관세 (%) 20 20 20 20 30.5 28.7 27.0 1. 시장 개방 닭고기 냉동육의 수입일정 자료 : 축협중앙회 , 축산물유통사업단 WTO 가입 후 수입 쿼터제 실시 ( 단위 :Kg) 해마다 육계수입 증가 추세 연간 수입 동향2. 기업 중심의 계열화 타 축종에 비해 낮은 생산비와 빠른 회전율 현재 80% 이상 계열화 계열화를 통한 규모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2. 기업 중심의 계열화 타 축종에 비해 낮은 생산비와 빠른 회전율 단위 05 09 10 사육기간 한우 비육우 경영비 천원 /600kg 3,716 4,383 4,143 30 개월 생산비 4,594 5,416 5,180 육우 경영비 천원 /600kg - 3,033 3,026 생산비 - 3,670 3,768 비육돈 경영비 천원 /100kg 163 22410574 1.210043 1.112748 0.963464 0.885873 1.054134 1.018741 0.832578 0.927782 0.915786 0.9029331993 1.337533 1.083333 0.820929 0.77165 0.913945 1.239546 1.498497 1.265891 0.708979 0.629869 0.808364 0.921464 1994 0.928106 0.922451 0.958051 0.821913 0.803845 0.82979 1.190511 1.039135 0.914701 1.516655 1.15828 0.916561 1995 0.954412 1.171875 1.477291 1.160722 0.987655 0.762806 0.832679 0.804714 0.956386 1.108574 0.95916 0.823727 1996 1.127752 1.408318 1.5744 1.383466 0.980209 0.846123 0.924322 0.931982 0.675302 0.687875 0.717256 0.742995 1997 1.096032 1.258036 1.138735 1.08458 0.877493 0.768691 0.960173 0.999313 0.898235 1.072239 0.840749 1.005725 1998 0.941142 1.064463 1.203134 0.989516 0.94576 0.862905 1.039972 0.964283 0.856688 0.954513 1.070936 1.106688 1999 1.235846 1.329352 1.310571 1.377484 1.066576 0.860754 0.986768 1.107076 0.691716 0.651566 0.599201 0.783089 2000 1.019517 1.023286 0.921889 1.067053 0.993237 0.914901 1.432693 1.050926 1.05238 0.9372 0.842037 0.744881 2001 1.0155193. 04 1668.09964 3218.163 4672.461 4 16 64 256 1993. 05 1975.70312 3531.908 4887.384 5 25 125 625 1993. 06 2679.56444 4689.796 5120.4 6 36 216 1296 1993. 07 3239.34771 5023.846 6056.745 7 49 343 2401 1993. 08 2736.51539 4523.761 6020.77 8 64 512 4096 1993. 09 1532.62096 3038.588 5406.376 9 81 729 6561 1993. 10 1361.60686 2797.238 4602.994 10 100 1000 10000 1993. 11 1747.46477 3379.488 4669.715 11 121 1331 14641 1993. 12 1991.95619 3596.337 4759.063 12 144 1728 20736 1994. 01 2603.48262 4271.582 4906.306 13 169 2197 28561 1994. 02 2587.61743 4216.529 5190.769 14 196 2744 38416 1994. 03 2687.48259 4491.713 5377.184 15 225 3375 50625 1994. 04 2305.59501 3967.045 5410.818 16 256 4096 65536 1994. 05 2254.90924 4002.076 5177.201 17 289 4913 83521 1994. 06 2327.68956 4015.048 5096.688 18 324 5832 104976 1994. 07 3339.56868 5348.791 6211.092 19 361 6859 130321 1994. 08 2914.93565 4872.536 6611.194 20 400 8000 160000 ● ● ● ● 2010. 11 1645.70031 3217.713 5198.08 215 46225 9938375 2.14E+09 2010. -2.67818 0.203626 -13.1525 1.26E-29 -3.07946 -2.2769 -3.07946 -2.2769 t3 0.015009 0.001335 11.24597 1.55E-23 0.012379 0.017639 0.012379 0.017639 t4 -2.7E-05 2.89E-06 -9.2489 1.9E-17 -3.2E-05 -2.1E-05 -3.2E-05 -2.1E-05 산지나 도매 가격 보다 산지 가격 모델의 설명력이 더 높다4.Model 의 확장 수입량 , 소비량 , 계절성 , AI 를 모델에 추가 - 모델 : P= 절편 (A)+ B1*T1+ B2*T2+ B3*T3+ B4*T4+ C1*S1+ C2*S2+ C3*S3 + D1* Importation+ E1*Consumption+ F1*HPAI Trend Seasonality 수입량 소비량 AI 발생유무 - 질적 변수인 Seanality 와 AI 발생유무 변수는 Dummy 를 이용 - Seanality 는 S.I 값을 토대로 분기별로 분석 회귀분석 결과 - 산지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764377 결정계수 0.584273 조정된 결정계수 0.565115 표준 오차 429.2355 관측수 228 분산 분석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0 56189877 5618988 30.49768 3.31E-36 잔차 217 39980755 184243.1 계 227 96170633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 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상위 95.0% Y 절편 3583.243 457.6654 7.829394 2.14E-13 2681.204 4485.281 2681.204 4485.281 t 55.96446 9.265434 6.040133 6.61E-09 37.70269 74.22622 37.70269 74.22622 t2 -0.96408 0.174873 -5.51305 9.97E-08 -1.30875 -0.61942 -1.30875 -0.61942 t3 odel 의 확장 회귀분석 결과 - 도매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839171 결정계수 0.704208 조정된 결정계수 0.690577 표준 오차 613.5961 관측수 228 분산 분석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0 1.95E+08 19450926 51.66246 6.32E-52 잔차 217 81700545 376500.2 계 227 2.76E+08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 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상위 95.0% Y 절편 5784.264 654.2369 8.841238 3.31E-16 4494.792 7073.737 4494.792 7073.737 t 118.0067 13.24502 8.909515 2.11E-16 91.90138 144.1121 91.90138 144.1121 t2 -1.77362 0.249982 -7.09496 1.81E-11 -2.26632 -1.28091 -2.26632 -1.28091 t3 0.009024 0.001714 5.263861 3.38E-07 0.005645 0.012403 0.005645 0.012403 t4 -1.4E-05 3.79E-06 -3.76632 0.000213 -2.2E-05 -6.8E-06 -2.2E-05 -6.8E-06 d1 -470.69 121.0981 -3.88685 0.000135 -709.369 -232.011 -709.369 -232.011 d2 -598.475 125.8706 -4.75469 3.62E-06 -846.561 -350.39 -846.561 -350.39 d3 -741.699 119.0638 -6.22942 2.4E-09 -976.368 -507.029 -976.368 -507.029 1 인당소비량 -434.357 111.3216 -3.90182 0.000127 -653.767 -214.947 -653.767 -214.947 AI 발생유무 -683.179 187.9197 -3.63548 0.000347 -1053.56 -3ow}

경영/경제| 2012.06.10| 41페이지| 3,000원| 조회(330)

회귀분석, 닭고기, 조류 인플루엔자, 육계 시장, 현황 분석, 가격 분석, 가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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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돈육 시장에 패커 도입 필요성

돈육 경쟁력 증가를 위한 대형패커의 필요성 축산 경영 유통 경제학과 4 say 豚 모성규 이선아 정지현 하진희주제선정이유 대형패커란 무엇인가 ? 왜 패커를 육성하여야하나 ? 경쟁력 취약 이유 패커 육성 방안 결론SESSION 01 주제 선정 이유세계 여러 국가와 FTA 체결 → 국내 돈육시장의 글로벌화 무늬만 브랜드 난립 소비자는 낯설다 주제선정이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 필요 ! 대형패커 도입을 통한 규모화로 경쟁력을 갖추자 !!대형패커란 ? SESSION 02대형패커란 ? 도축된 축산물을 다시 소분할 하여 포장하는 것이나 포장업자들의 모임 가축사육 도축 유통 가공 포장 배송 PACKER 일괄처리가 가능한 대규모 수직계열화 경영체패커의 필요성 SESSION 03패커의필요성 문경림 이사 – ㈜하림 ± 내수 시장의 글로벌화 Interview ± 외국 축산물과 경쟁 증가 ± 경쟁력 증가를 위한 패커 필요패커의필요성 삼겹살 가격 비교 (100g) 국내산 ( 냉장 ) 미국산 ( 냉장 ) 프랑스 ( 냉동 ) 대형마트 1680 원 1250 원 750 원 2.17 일 기준 경쟁력 이 약하다SESSION 04 경쟁력 취약 이유경쟁력취약이유 1. 유통구조 2. 브랜드 인지도 3. 생산성 뭐가 문제지 …?유통구조문제점 생산자 (100%) 생산자단체 (9%) 도축장 산지 조합 (30%) 정육점 (49%) 대형 소매상 (27%) 직매점 (20%) 수출 (3%) 가공업체 (73%) 공판장 (27%) 소비자 (62%) 식당 (35%) 도매상 (35%) 돼지고기 시장 양계농가 (100%) 산지 중간인 (17.3%) 계열업체 (80%) 도계장 (28.7%) 중간 유통상인 (47.5%) 군납 (2%) 직매점 (0.3%) 대형 할인점 (11.7%) 요식업 (37%) 정육점 (20.5%) 대량 급식처 (28.5%) 소비자 1 0 0 % 닭고기 시장 돼지고기 닭고기브랜드인지도 순위 브랜드 인지도 1 프로포크 33.7% 2 도드람포크 5.8% 제주포크 5.8% 3 하이포크 4.7% 4 포크밸리 4%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 조사 201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축산물 브랜드 돈육 브랜드 활동중인 브랜드 2009 년브랜드인지도 항목 연령 신선도 가격 품질 브랜드 판매장위생 안전및 안심 합계 20 대 108 13 84 4 6 45 260 30 대 575 72 383 34 31 238 1,333 40 대 448 53 300 23 29 200 1,053 50 대 147 18 102 10 6 58 341 60 대 4 1 6 1 0 1 13 합계 1,282 157 875 72 72 542 3,000 비율 42.7 5.7 29.2 2.4 2.4 18.1 100.0 육류 구입 시 고려 사항 2010, 한국축산경제 연구원생산성생산성 0 5 10 15 20 25 30 국가별 양돈 생산성 (MSY) 비교 ( 두 ) 국가별 양돈 생산비 (1KG 당 ) 비교 0 0.5 1.0 1.5 2.0 2.5 3.0 0 5 10 15 20 25 30 0 0.5$ 1.0$ 1.5$ 2.0$ 2.5$ 3.0$생산성 홍종섭 – IN 안동 돼지 2000 두 ± 주먹구구식 사육으로 생산성 저하 Interview ± 계열화와 같은 사업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 !!SESSION 05 패커도입 효과패커도입효과 1. 유통구조 단순화 2. 브랜드 난립 차단 3. 생산성 증가 우와 ~패커도입효과 생산자 소비자 PACKER 1. 유통구조의 단순화패커도입효과 돈육시장 파워 브랜드 2. 브랜드 난립 차단패커도입효과 3. 생산성 증대 비용 생산성 계열화 규모화SESSION 06 패커육성 방안패커육성방안 1. 기업체중심 2. 우수브랜드위주 3. LPC 사업 확대 이 방법 어때 ?기업체중심 0% 20% 2008 1991 양돈 계열화 현황 자급력 이 충분한 기업체 중심우수브랜드중심 우수 브랜드 따라오세요 !! 소규모 브랜드± Goal : 도축 점유율 40% LPC 활성화 LPC 란 ? 축산물 도축시설 + 가공시설 = 축산물 통합시설 ± When : 1994 년 부터 ± Why : 유통구조 개선 , 식육 위생 개선LPC 활성화SESSION 06 정부의 역할정부의역할 ± 기업주도하의 발생할 수 있는 농가보호 정책 및 보호기구 설립 ± 규모화 사업 지원 을 통한 자발적 입수합병 유도SESSION 07 결론결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증대시켜야합니다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패커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 HOW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농/수산학| 2012.06.04| 33페이지| 3,000원| 조회(159)

FTA, 돼지고기, 정부의 역할, 계열화, 패커, 축산 위기, 대형 패커, 기업주도, 농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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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으로 보는 통계

명품 경영학 Statistics1. 통계와 확률 Definition “ 시장을 읽는 언어 ” 하지만 !!! 작성자의 의도나 읽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통계가 주는 올바른 의미나 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시장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 ( 기술통계학 ) 2 . 통계는 단순화를 위한 기술이다 . 통계의 첫번째 목적 세계가 만일 100 명의 마을이라면 전 세계인구 63 억명을 100 명으로 단순화 지구촌의 특징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숫자의 변화 퍼센트 포인트 : 기준이 같을 때 변화한 숫자의 퍼센트의 차이 실업률이 지난 1 년 동안 2% 에서 3% 로 증가했을 때의 표시 방법3 . 통계는 추측이다 . 일부만 조사한 뒤 전체를 추측하는 방법 ( 추측통계학 ) 통계의 두번째 목적 Population Sample Sampling Infering Sample Sampling( 무작위 ) → 확률 , Infering → 통계적 추측 따라서 확률과 통계는 따로 놓고 생각 할 수 없다 . 추측통계를 하는 이유 : 자원 , 시간적 효율을 위해서 . 대표적인 예 : 통계적 품질관리 ( 불량률 )4. 통계의 규칙성은 법칙을 만든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100 여년 전 처음 주장 종업원의 20 퍼센트가 80 퍼센트의 수익을 창출 책 한 권이 가지는 가치의 80 퍼센트가 그 책의 20 퍼센트 분량에 있다 . 매장 수익의 80 퍼센트는 단골고객 20 퍼센트에 의해 들어온다 . 개미집단 중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30 퍼센트에 불과하다 . 서울대 의대에서도 매해 약 10 프로의 졸업생은 의사면허증 시험에서 떨어진다 . 전 세계 인구의 20 퍼센트의 인구가 80 퍼센트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 1 명의 천재가 20 만 명을 먹여 살린다 (from 이건희 ) 파레토의 법칙4. 통계의 규칙성은 법칙을 만든다 많이 쓰이는 단어는 정해져 있다는 법칙 어떤 책에서 ‘ 조용호 ’ 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 천재 ’ 라는 단어가 두번째로 많이 나오며 ‘ 부자 ’ 라는 단어가 세번째로 많이 나오면 각각의 단어의 등수는 1,2,3 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 조용호 ’ 의 출현 빈도는 1/1 에 비례하고 ‘ 천재 ’ 의 출현빈도는 ½=0.5 에 비례하며 ‘ 부자 ’ 의 출현빈도는 1/3=0.33 에 비례한다 . 어떤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K 에 비례한다는 어림짐작 통계 , 컴퓨터공학에서 많이 쓰임 지프의 법칙5. 통계는 큰 수의 법칙을 따른다5. 통계는 큰 수의 법칙을 따른다 평균이 진실이거나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한 조건 - 평균을 구하는 대상의 분포가 정규분포이거나 그와 유사한 분포 - 평균을 구한 대상이 매우 큰 수여야 한다 . 큰 수의 법칙 도수분포곡선이 평균값을 중앙으로 하여 좌우대칭인 종 모양을 이루는 것 평균과 표준편차만 알면 정규분포를 그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정규분포6. 통계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다 . 표본의 수나 분포에 의해 통계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 통계를 만드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다 . → 통계의 오용 - 무의미한 통계 , 엉터리 통계 , 그릇된 해석 Why??6. 통계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다 .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 토지소유 현황 ’ 총인구의 상위 1% 가 전체 사유지의 51.5% 를 보유하고있다고 보도 또한 전체 인구의 28.7% 만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 하지만 나머지 70% 의 국민에는 갓난아기도 포함 또한 토지나 주택은 소유 지분이 대부분 가장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음 사유지의 95% 정도는 임야와 농경지 . 이는 ‘ 가진 자 ’ 들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왜곡된 통계자료를 보도한 것 . 잘못된 통계의 예6. 통계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다 . 2MB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 석유소비량의 함정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한 통계 그래프 왜곡 잘못된 통계의 예6. 통계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다 . 첫째 , 누가 발표했는지 출처를 캐봐야 한다 . 둘째 ,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 조사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 셋째 , 빠진 데이터는 없는지 숨겨진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 . 넷째 , 내용이 뒤바뀐 것은 아닐지 쟁점 바꿔 치기에 주의해야 한다 . 다섯째 ,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살펴야 한다 . 석연치 않은 부분은 조사해라 . 통계의 옥석 구분7. 통계는 관계를 설명한다 . 북경의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다음날 미국에서 폭풍우가 될수도 있다는 이론 컴퓨터로 기상을 모의 실험하던 중 , 초기 값이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게 증폭되어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주장된 이론 경영에 있어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 - 대표적인 방법 → 상관관계 분석 → 회귀분석 나비효과와 회귀분석7. 통계는 관계를 설명한다 . KIA 야구팀의 역대 총 관중 수와 승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회귀분석의 예 다중상관계수 (R^2) 값이 약 0.21 으로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도출된 식을 토대로 2011 년에 KIA 의 승률이 0.5 일때 관중 수를 예측한다면 Y=12.1589+37.29352*0.5=30.8 이므로 약 30 만 8 천명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회귀분석의 결과8. 통계와 확률은 동행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확률적 선택의 문제이다 . 일상생활에서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가 힘들다 . 따라서 머피의 법칙 ( 반 샐리의 법칙 ) 과 같이 수학적 확률을 무시하는 인생의 법칙이 존재하기도 한다 . 고 위험 고 수익 투자법칙이 존재하는 이유 → 큰 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 큰 확률과 작은 확률의 결과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하지만 확률과 통계를 이용해아 하는 경우 → 품질관리 , 보험 , 뷔페 등 머피의법칙 VS 확률의 법칙8. 통계와 확률은 동행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확률적 선택의 문제이다 . 일상생활에서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가 힘들다 . 따라서 머피의 법칙 ( 반 샐리의 법칙 ) 과 같이 수학적 확률을 무시하는 인생의 법칙이 존재하기도 한다 . 고 위험 고 수익 투자법칙이 존재하는 이유 → 큰 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 큰 확률과 작은 확률의 결과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하지만 확률과 통계를 이용해아 하는 경우 → 품질관리 , 보험 , 뷔페 등 머피의법칙 VS 확률의 법칙8. 통계와 확률은 동행한다 명품경영학 80/20 법칙 통계라는 이름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지식채널 e http://blog.naver.com/pietersite?Redirect=Log logNo=60051143136 참 고 문 헌{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2.05.27| 17페이지| 2,000원|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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