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일반특혜관세 (GS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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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가.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괄
나. 조사의 목적
II. 본 론
가. 일반특혜관세제도
(1) 연혁
(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대상품목 및 특혜폭
(3) 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의 제한
(4) 수혜요건
(5) 일반특혜관세의 활용절차
(6) Form A 작성 및 발급
나.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경제적 효과
다. 우리나라에 대한 공여국들의 최근 정책
(1) EU
(2) 일본
II. 결 론

본문내용

가.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괄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함은 기존특혜가 수개 국가에 국한된 데 비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는 범세계적인 것임을 의미하며, 무차별적이란 지역통합·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에 나타나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는 국가가 그 수혜국에게 관세 또는 무역상의 대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혜관세의 편익은 ① 경제가 개발도상 단계에 있는 국가로서, ② 특혜의 편익을 받기를 희망하는 국가 중에서, ③ 공여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 공여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 제2차 UN 무역개발계획회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1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통상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로 불리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