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와 일반특혜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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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요
1.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일반특혜관세의 개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UNCTAD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및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공산품의 완제품,반
제품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운용 또는 저율의 관
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라고도 불리워
지고 있고 일반적 비상호주의적인 무차별적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특정지역간의 특혜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특
혜가 현실적으로 수개국가에 국한된데 비하여 일반특혜제도는 범세계적이
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이란 지역통합,자유무역주의 및 관세동맹에서 나
타나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역내국가간의 상호주의를 배제하
는 일방통행적인 특혜공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GATT회원국으로
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의 상호주의를 배제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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