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목차

Ⅰ. ADR의 개념과 특성
1. ADR의 의의
2. ADR의 특징

Ⅱ. ADR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ADR 제도의 현황
2. ADR제도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1. ADR기본법의 제정
2. ADR기구의 확충 및 지원시스템 구축

Ⅳ.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ADR의 개념과 특성
1. ADR의 의의
ADR이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어로,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분쟁해결 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모든 분쟁에 대해 법원을 찾아 법적 해결에 의존한다면 법원의 부담과중으로 분쟁해결의 지연 내지 해결방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때로는 법적해결이 적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과다한 비용의 지출과 복잡한 절차로 번뇌하게 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16면.
이에 따라 소송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ADR제도가 발달하게 되었고, ADR은 전통적 재판절차를 대체함을 뜻한다고 할 수있다.

2. ADR의 특징
전통적인 소송절차는 분쟁의 진정한 원인까지 파악하기 힘들고, 소비자분쟁, 전자상거래분쟁, 의료분쟁, 가사사건, 저작권, 환경오염피해분쟁 등과 같이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분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흑백가르기(ALL or Nothing)식의 분쟁해결은 당사자에게 큰 리스크를 부담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ADR은 비형식성(informalization), 법의성(delegalization), 비법조화(deprofessionalization)외에도 전문성, 일심(一審)성, 탄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 외에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신속성, 경제성, 자율성, 결과의 유연성 등을 토대로 재판의 경우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