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급여

소개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대한 판례해석 및 정리입니다.

목차

Ⅰ. 대상판결 및 판결요지
Ⅱ.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법이론적 재평가
Ⅲ. 판례의 해석

본문내용

Ⅰ. 대상판결 및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파업기간 중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유무의 판단 기준

[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단체협약에 반하여 근로자들의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중 략>

1. 현행 노조법 상 노조 전임자 제도의 인정 여부와 지위

근로계약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수령하는 계약이다. 주된 권리의무 관계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그 당사자 중 일방이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수행하면서도- 근로계약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노조전임자제도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의문인데, 현행 노조법상의 입장은 명확해 보인다. 현행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노조전임자제도는 허용된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노조전임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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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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