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제의 부작용과 개선책

소개

인사행정론시간에 배운 엽관제에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A+받은 자료이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서론
우리나라속 엽관제

II. 본론
엽관제의 부작용

III. 결론
나의 생각
참조

본문내용

엽관제의 부작용
엽관제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엽관제의 부작용이 있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엽관제의 부작용에 대해 말해보자 한다. 엽관주의란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실질․능력이아니라 충성심․당파심을 통해 공무원을 임용하는 대량경질제도를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전리품이 귀속되듯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결국 문제점은 첫째, 행정의 비능률성을 말할 수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이 대량 경질되어 자격이나 경험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행정의 낭비로써 불필요한 관직을 남설하여 공무원을 임명함으로써 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 셋째, 행정의 부패로써 관료는 공직에 계속 머물기 위하여 공금을 남용하여 정치자금을 헌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공무원의 정당사병화로써 관료는 자기를 임명해 준 정당지도자에게 봉사하나 국민에 대한 봉사는 소홀하게 되고 이는 곧 책임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회균등의 정신 위배로써 엽관제는 결국 정당원만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의 공직진출을 막는 것이다. 이런것들을 종합해보자면 공정성의 확보에 큰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직에의 취임이나 신분유지가 전적으로 소속 정당이나 집권자에 대한 충성에 의존하므로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 이종수 외 (2012)『새 인사행정론(7정판)』, 대영문화사
· [한계례] 2011년 2월 21일 ‘MB의 사람들 300여명’
· [경향신문] ‘조조같은 대통령 필요하다’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