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직과사조직의비교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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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조직과 사조직의 개
Ⅲ. 공․사조직의 비교
Ⅳ. 공공조직과 사조직의 유사점
Ⅴ. 공조직과 사조직의 차이점
Ⅵ. 개선방안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조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화되고 상호 의존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조직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조직과 사회속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조직과 사조직의 개념 및 특성을 알아보고 현재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중인점을 감안하여 공조직과 사조직 양측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공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Ⅱ. 공조직과 사조직의 개념

공조직이란 중앙정부와 관계된 것이든지 지방정부와 관계된 것이든지 정부기관을 뜻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조직들 가운데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조직과 구별된다. 사조직이란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적 단체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회사나 비영리기관을 의미한다.

Ⅲ. 공․사조직의 비교

공・사조직의 구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조직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사조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연속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하고, 공・사조직은 상호배타적이라기 보다 조직을 비교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인식 틀에 불과하다고도 한다. 또한, 공공조직과 사조직의 특성을 함께 지닌 혼합조직의 증가도 공・사조직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구분이 어려운 것은 공・사조직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며, 개념이 불명확한 것은 구분의 기준이 다양하고 어느 기준들도 공・사조직을 명확히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조직과 사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의 이유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공익을 기준으로 주된 수익자가 일반대중인 조직을 공익조직 혹은 공공조직이라 하며, 수익자가 소유주인 조직을 기업조직이라 한다. 둘째, 경제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공공재와 시장실패의 기준에 따라 공공재를 생산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적용될 수 없는 조직이 공공조직이고 그렇지 않는 조직이 사조직이라고 한다. 셋째, 소유와 자금조달 방식에 의해 조직의 소유를 정부에서 하고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운영하면 공공조직이고,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자금도 개인이 조달하면 사조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도 모두 한계가 있다. 공익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서로 상충되기도 하며 대부분의 조직은 어떤 방법으로든 공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익이 명확한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조직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확충방안으로 민간기업처럼 비공공재를 생산하기도 하고 공공재라 하더라도 생산을 기업조직에 맡기고 공공조직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공공재를 생산하는 조직이 반드시 공공조직이라는 할 수 없다. 세번째 구분방법도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용자부담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조직과 정부와 계약에 의해 자금을 주로 조달하는 기업조직 즉, 혼합조직이 있으므로 이 방법도 완전하지는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