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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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된 이즈음, 교육 개혁은 그 의욕이나 제시되는 개혁안만큼 현실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양식 있는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육 정책에 더 이상 크나큰 신뢰를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 제도 교육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이제 그 유효기간이 다 한 듯 싶다. 우리는 그 기간만료를 어렵지 않게 확인하고 있다. 학교가 (더욱이 공립 학교의 경우) 학원에 비해 입시교육은 물론 적성교육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학원이 소규모 그룹을 편성하여 대학 입시 지도에서부터 영어회화에 이르기까지 학교보다 실력향상에 더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존의 교육 개혁안들이 우리 교육에 대한 모종의 근본 전제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제시되어 왔음을 읽을 수 있다. 즉 교육관료들이 시대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자체 모순에 머물러 있거나 왜곡된 편견을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되풀이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교육 개혁안들이 간과하고 지나간 점을 시정하고 교육 현장의 안팎의 편견들과 교육 과정의 기저에 담겨있는 모순들을 짚어내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 행정이 전도되어 있다는 점이다. 행정이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이 행정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본래 교육 행정은 교육을 지원하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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