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 행정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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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점
2.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
3. 대학조직행정의 문제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앙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점

1) 교육과학기술부 기구 개편이 너무 빈번하여 업무 분담의 혼선과 정책집행 및 문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2) 기획역량의 한계
교육 인적자원부 내부의 모든 부문에 대한 기획기능이 집중,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대외적으로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조정기제인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기획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3) 교육자치의 이상에 부합하는 지원과 조장 기관으로서의 중앙교육행정 체제의 위상 확립
초중등 교육의 자율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없이 문제 대응적으로 자율화가 이루어져 왔다. 자율화의 내용이 관련법령에 반영되지 모하거나 현실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선언적 및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4) 실업계 고교, 중도탈락자 등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책임성
실업계 고교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제도적 분야와 학교과정의 중도 탈락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5) 대학 평가와 지원 기관으로서의 교육인적자원부 위상의 확립
중앙교육행정체제하에 엄격한 대학평가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활용이 요구되며 아울러 이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서정화, 「대학인적자원관리 이론과 실제」(학지사, 2009), pp.256~263
이종재,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문제와 과제 (예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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