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소개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에 관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요건
2) 실체적 유효요건
3) 유효요건의 완화(판례에 의함)

본문내용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이란 실행된 등기가 등기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느냐의 문제이다.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된 등기가 실행되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기라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멸실회복등기에서의 멸실기간, 말소회복등기에서의 말소기간동안에는 비록 등기부에의 등기라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등기는 존재한 것으로 본다.
둘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제55조에서 등기실행시 등기관이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등기가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각하사유가 없어야 한다. 즉, 관할위반의 등기가 아니어야 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실체적 유효요건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이란 등기부상 경료된 등기와 당사자가 형성한 실체관계의 일치 문제를 말한다. 실행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여야 유효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 존재해야 하고, 등기명의인이 虛無人이 아니어야 하며,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변동 또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등기와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셋째, 등기와 물권행위가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와 물권행위의 종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권리의 객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등기와 실체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의 등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