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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공통점과 차이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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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24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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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정의와 공통점, 차이점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목차

○ 손해배상의 정의

○ 손실보상의 정의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같은 점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다른 점

본문내용

[ 손해배상의 정의 ]
손해배상이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한다.
1. 광의의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가 국제 법을 위반(작위ㆍ부작위에 관계없다)하여 타국의 국제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피해국이 입은 손해를 가해 국이 보상하는 행위전반을 가리킨다. 그것에는 금전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과 사죄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책임의 해제’와 거의 동의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2. 협의의 손해배상 그것에 대해 좁은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은 단지, 금전배상만을 가리킨다. 국가의 국제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에 의해 해제되지만
(1)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상회복이 사회 통념상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3) 원상회복만으로는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의해 해제된다.
또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죄도 그 일부가 금전배상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금전배상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한 직접 손해이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 간접손해와 일탈이익도 대상에 포함 된다. 또한 배상금의 지불이 지연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완제(完濟)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연간 5~6%)가 가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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