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목차

I. 사회보장의 개념

I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1.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2.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
1) 보편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개별성의 원칙

III.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의 정의는 출산 ㆍ 양육 ㆍ 빈곤 ㆍ 질병 ㆍ 장애 ㆍ 노령 ㆍ 실업 ㆍ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ㆍ 공공부조 ㆍ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지원, 의료보험, 재해보험, 노령보험, 실업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험을 포함한다.
광의의 개념은 전술한 제도들에 더하여 전쟁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후 저소득 근로자 및 생활무능력자를 위한 교육 및 주택 지원제도, 각종의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이상의 사회보장은 사회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자의 주요한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으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보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 서비스와 완전고용을 포함하고 있다(Beveridge, 1942). 독일의 사회법에서도 사회정책을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환경정책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은 위와 같이 포괄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지만 사회보장이 없는 사회정책은 존재할 수 없으며 두 개념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향하는 목표가 비음하다. 즉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 등을 목표로 하고, 또한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비슷하면서도 중첩되는 두 개념이 제각각 사용되는 원인에 대하여 원석조(2006)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즉 사회정책은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서 출발하였고 사회보장은 1935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 독일식의 사회정책과 미국을 통해 사회보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두 용어 모두를 다소 다른 의미로 혼용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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