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한국의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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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단체활동의 의의

Ⅲ. 각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Ⅳ. 한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1. 제도적 측면
2. 한국 공무원 단체활동의 실태

Ⅴ. 한국 공무원의 단체활동 확산 요인

Ⅵ. 한국 공무원 단체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무원 단체란 공무원의 권리와 근무조건을 유지.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집단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비공식집단 자생집단 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집단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공무원의 단체활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 단체활동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단체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입대상이 극도로 제한된 "공무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장협의회만 구성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되어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공무원의 단체활동의 의의. 각국의 공무원단체활동의 현황. 최근 일고있는 공무원 노조 설립움직임을 알아보고 공무원 단체활동의 확산 요인 및 공무원 단체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공무원 단체활동의 의의
공무원 단체활동(공무원 노조)의 기능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의 향상, 보수인상과 기타 보지 개선을 주로 하지만 공무원간의 연대의식(solidarity)과 동료의식(comradeshisp) 증진 포괄적이고 창조적인 의미의 실적제를 강화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다시 말해 압력단체로서 공무원 내부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그것을 관리층과 입법부.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의 이익 증진에 노력하며 정책결정에 참여확대. 소속감. 자신들의 존재 가치 인정 등을 통하여 하의상달의 의사결정을 촉진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인다.

또한 행정조직내에서 관리층과 대화. 협상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리층의 횡포를 통제하며 공직사회의 내부감시를 통한 부정부패 방지 및 행정능룰향상을 통하여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발전에 공헌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입장과는 달리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공무원을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똑같은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박홍윤, 주관식 행정학, 걸암사, 1998.
·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6.
· 현대사회연구소. "한국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인식분석" 지방자치11월호, 1990.
· 노동신문. 1999년 10월 26일자 4면.
· 노동신문. 1999년 11월 2일자 7면.
· 조선일보. 1993년 3월 11일자 1면.
· 한계레신문. 1999년 6월 23일자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