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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향

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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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5.29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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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 2
1.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2
1) 공무원의 개념 2
2)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 3
(1) 근로자성 부정설 3
(2) 근로자성 인정설 4
(3) 학설의 검토 4
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5
(1) 특별권력관계론 5
(2) 전체의 봉사자론 5
(3) 공공복리론 6
(4) 예산규정설 또는 재정민주주의론 6
(5) 대상조치론 7
(6) 학설의 검토 7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8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 8
2)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9
(1)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전달의 통로 역할 9
(2) 행정환경개선 및 능률성 제고 9
(3) 근무조건의 개선 및 복지증진 9
(4) 사회적 욕구 충족 및 사기고양 9
(5)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중립성 확보 10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10

Ⅲ. 주요 국가별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비교. 분석 11
1. ILO의 국제노동기준 11
2. 주요 국가별 공무원노동조합 12
1) 미국 공무원노동조합 12
(1) 연방정부 13
(2) 지방정부 13
2) 독일 공무원노동조합 14
(1) 단결권 15
(2) 단체교섭권 14
(3) 단체행동권 15
3) 영국 공무원노동조합 15
(1) 단결권 15
(2) 단체교섭권 15
(3) 단체행동권 16
4) 일본 공무원노동조합 16
(1) 단결권 16
(2) 단체교섭권 17
(3) 단체행동권 17
5) 주요 국가별 제도의 비교. 분석 17
Ⅳ. 한국공무원노사관계의 현황 18
1.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전개과정 18
1) 제 1, 2 공화국 19
2) 제 3~5 공화국 19
3) 1987년 이후의 공무원 노동운동 20
4)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 21
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22
1)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22
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23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5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25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26
3)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26
4) 교섭사항 26
5) 정부교섭대표 27
6) 교섭절차 27
7) 단체협약의 효력 27
8) 쟁의행위의 금지 27
9) 공무원 노동분쟁의 조정 27
10) 노동조합의 전임자 28
11)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28
12) 시행시기 28

Ⅴ.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안 29
1.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29
1) 기본개념 29
2) 추진방향 30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 30
1)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30
2)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31
3.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 31
1) 단결권 31
(1) 노동조합의 설립 32
(2) 가입범위의 제한 32
(3) Union Shop 협정의 문제 32
(4) 노조전임자 33
2) 단체교섭권 33
(1) 교섭주체 33
(2) 교섭사항(대상) 34
(3) 교섭단일화 34
(4) 단체협약의 효력 34
(5) 분쟁조정제도 34
3) 단체행동권 34

Ⅵ. 결 론 35

참고문헌 37

표 목차

공무원과 민간부문 노사관계 특징 비교 11
국가별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18
공무원 및 전 산업 조직률 변화 추이 23
공무원의 노조가입률 국제비교 23
공무원 노조의 조직 대상 국제비교 23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현행 헌법 33조 제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공무원의 근로자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공무원은 이런 노동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명제와 특별권력 관계의 이론적 근거 하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 단체의 구성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왔다. 선진국과 후진국에서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특한 정치,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일반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 및 공무원 노조활동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하였고 향후 불가피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중에서 이미 수면위로 떠오른 불씨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노조전임자의 문제, 단체행동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합리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참고 자료

1. 국내 문헌
김명수(2005),「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6; pp.72-74,
김부연(2001),「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호(2002),「공무원 직장협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9월 주제발표문,
김성구(2004),「공무원의 근로삼권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3
김욱남(2003),「공무원의 노동삼권과 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1-86
김재기(2000),「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단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pp.276-277
김형태(2004),「공무원로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5-76; p.82; p.104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05.1.3)
대법원판례, (제1부 1996.04.23.선고, 94다446 판결)
헌법재판소, 판례 (1992.04.28. 전원재판부 결정, 90헌바27)
서원석(2002),「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p.9; p.11
이상준(2002),「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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