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체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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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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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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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승만 정부
2) 장면 정부
3) 박정희 정부 전기(제3공화국)
4) 박정희 정부 후기(제4공화국)
5) 전두환 정부
6) 노태우 정부
7)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9) 노무현 정부
10) 이명박 정부
11) 박근혜 정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의 정책 특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
각 행정부의 정치체제의 특징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며, 지배이념 및 정책기조에 초점을 두어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바꾼 주요 정책의 등장과 변화과정을 발생론적 관점에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정한 정책분야의 두드러진 성과를 기준으로 그 인과를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의 정책체제의 특징을 정책체제의 주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체제의 특징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통치엘리트의 지배이념, 주요 정책기조,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 정책환경적 특징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결정 구조는 이스턴이 규정한 좁은 의미의 정치체제와 동일한 개념이며, 정책환경은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정치체제 바깥의 시민사회 영역으로 규정하여 그 속에 노동조합,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이승만 정부
(1) 지배 이념 및 주요 정책기조
이승만 정부의 지배 이념은 해방 전후의 좌우익 대립과 한국전쟁 등으로 강화된 ‘반공과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한이 분단된 가운데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제거를 통한 자유·민주 질서의 확립 및 통일국가 건설을 주요 국정지표로 삼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됨’을 강조하는 일민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상이한 견해를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드러냈고, 이러한 성향은 결국 집권 후반기 경찰국가적 독재체제로 이어졌다.
(2)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은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권위주의적 기질에 기반한 가부장적·권위주의적 정책체재로 규정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의 관료는 대부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안병만(2008),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양재진(2008), 복지정책, 한국행정연구원 편, 한국 행정 60년
오석홍(2007.) 대한민국 행정개혁의 발자취와 장래의 진로, 한국정치학회보
이종수(2008),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이종수(2008),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의 정책체제의 특징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임도빈(2008), 역대 대통령 국정철학의 변화,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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