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등기신청의 절차

등기의 절차 Ⅰ. 등기신청의 원칙 - 권리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 다. 이러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부당산등기법상의 개념이다
4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2.05.06 최종저작일 2012.04
4P 미리보기
등기신청의 절차
  • 미리보기

    소개

    등기의 절차
    Ⅰ. 등기신청의 원칙
    - 권리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 다. 이러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부당산등기법상의 개념이다

    목차

    Ⅰ. 등기신청의 원칙

    Ⅱ. 등기신청의 예외
    1. 판결에 의한 등기
    2. 상속에 의한 등기
    3. 가등기

    Ⅲ. 등기신청이 강제되는 경우
    1. 의의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내용

    Ⅳ.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락·동의·승낙을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때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인감증면서
    8. 구분건물의 등기신청시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면

    Ⅴ.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Ⅵ. 등기의 실행

    Ⅶ.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본문내용

    Ⅰ. 등기신청의 원칙
    - 권리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 다. 이러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부당산등기법상의 개념이다.
    등기권리자란 등기부의 형식적 표시상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부정 등기의 말소청구의 경우의 진정권리자 등이다. 반면에 등기의무자란 이것에 대응하여 등기부의 형식적 표시상 권리의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이러한 양자에 의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 자도 추가함으로써 등기의 정확함을 의도하고 모든 등기부 기재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다.

    Ⅱ. 등기신청의 예외
    1. 판결에 의한 등기
    -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를 상대로 등기의 신청에 협력하여야 할 판결을 구하고 소를 제기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상속에 의한 등기
    -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행위가 있었으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그 신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즉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상속인 자격에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이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풍성하여 과제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자료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6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