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소개

민법(채권법) 각론에서 제출한 불법원인급여의 개략적 리포트로 관련된 조문과 판례중심으로 작성함

목차

1.서론

2.본론
2.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2.11 불법
2.12 급부원인
2.13 급부
2.2 적용범위
2.21 물권적 청구
2.22 계약 또는 계약해제에 기한 반환청구
2.23 임의반환과 반환약정
2.2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25 비채변제
2.26 부동산의 이중매매
2.3 효과
2.31 원칙
2.32 예외

3.결론

본문내용

우리 民法 제3편 채권은 제1장 總則 외에, 제2장 계약, 제3장 事務管理, 제4장 不當利得, 제5장 不法行爲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이 일정한 이유에서 채권(채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法定債權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장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통하여 재화의 정당한 귀속을 실현하는 것, 즉 수익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교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것으로서, 그 성립요건(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제742조~746조), 不當利得의 반환방법 및 범위(제747조~제749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746조는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特例 중 하나로 不法原因에 의한 급부는 그 原因行爲가 無效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不當利得이 되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용인하게 되면 스스로 法律의 理想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결과적으로 법률에 의한 보호를 해 주는 셈이 되어 명백히 矛盾된다. 그래서 제746조는 불법원인에 기해 급부가 행하여진 때에는 그 이익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특히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는데, 제746조는 제103조에 기해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적보호(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함으로써 제103조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 즉 소극적으로 法的 正義를 유지하는 관계에 있다(대판 1994.12.22., 93다55234).
한편 제746조는 스스로 불법원인급부를 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점에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수익자가 불법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不正義를 수반한다. 그래서 제746조의 적요에 있어서는 급부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과제가 따른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신조사)
· 곽윤직, 채권각론(박영사)
· 김준호, 민법강의 제16판 (법문사)
· 김상용, 무효인 명의신탁약정계약에 기한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성립여부, 법률신문
· 박기현, 핵심정리 민법(고시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