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 남남갈등 요인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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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한관계 남남갈등 요인 분석

1. 서론

2. 본론
(1)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균열구조의 중첩화
(2) 남남갈등의 본질: 대북관과 통일관
(3) 남남갈등과 남북한관계의 연계성

3. 결론: 남남갈등의 해소 방안으로서의 ‘국민통합론’ 비판

본문내용

남북한관계 남남갈등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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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남남갈등의 해소 방안으로서의 ‘국민통합론’ 비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남갈등은 그 실체적 규정에 의해 아직 정착하지 못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해소방안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서도 남남갈등의 내용이 전무한 진공의 상태가 아니고, 그 해소 방안이 꾸준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해소방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은 동시에 남남갈등의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남남갈등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진전될수록 오히려 증대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다. 냉전적 분단질서에서 이념적 갈등 요소가 수면 위로 분출되어 이념갈등으로 나타나지만, 남한 정치 지형에 종속되어 독자성을 획득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것은 이제 자명하다. 그런데 기존의 남남갈등의 극복 방안(해소 방안)은 주로 당위성을 강조한 나머지 남남갈등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상투적인 결론만을 제시하곤 했다. ‘남남대화’의 강조나 ‘국민적 합의’ 창출(국민통합논리)이 득세하였다.
정상회담은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햇볕정책은 본질이나 각론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기본 정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민족․민중적 지향점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남남갈등에 대한 해결이 문제인데, 이는 민주주의를 핵심적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회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자연스런 갈등이라는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주장은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나타내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그 갈등 속에 내재한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에서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대립과 분열로 이어지고 않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남갈등 양상을 ‘암적인 존재’만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국론합의만을 위한 국론분열 진단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선거, 정책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최용섭, 2001). 이는 정치적 균열구조로 정상가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대북정책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데올로기문제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다른 부문의 이념적 협소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대북정책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이창희, 2002, 5). 즉 지금의 남남갈등은 향후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언젠가는 겪어야 할 ‘진통’이자 ‘홍역’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남갈등을 둘러싼 부정적 측면이 ‘과대포장’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남았다는 것이다. 갈등의 본질인 대북관과 통일관의 방향에 대해 ‘열린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논의과정을 통해 국민적 차원의 동의를 모아가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갖는다(김근식, 2003, 6).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남남갈등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남갈등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한국정치의 과제이다. 이것은 반공주의, 지역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남한사회를 규정하는 압도적인 이데올로기이자 물적 토대에 기반한 강제력의 해결을 의미한다. 앞서 지적한 맹목적인 반공주의와 지역주의는 어떠한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보장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남한사회와 미래 한반도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대북정책의 지지계급, 계층의 이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한다면, 화해협력정책과 신자유주의정책의 모순성을 극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