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찬성 반대 입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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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찬성 반대 입장

I. 서론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2. 영국의 경우
3. 기타 국가의 입법상황

III.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1. 제정경위
2. 규율대상범죄
3. 신상공개절차
4. 신상공개의 내용
5. 공개방법 및 기간

IV.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여부
1. 문제의 제기
2.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의 기속력 인정여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 원칙)
4. 연좌제 금지원칙
5. 적벌절차원칙
6.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7. 법률우위원칙
8.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 평등권
10.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V. 결론

본문내용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찬성 반대 입장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찬성 반대 입장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찬성 반대 입장

부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위헌여부판단

I. 서론

2001년 8월 30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라 약칭)에 의해서 제1차로 공개되어 최근 2011년 7월 제10차 공개에 이르고 있다. 동 신상공개처분은 당시 원조교제 등 청소년대상성범죄의 급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약칭)에 근거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제도화되었으나, 그 후 가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위헌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신상공개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및 우리의 신상공개제도를 개략적으로 알아본 후 헌법적 관점에서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집에 혼자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시작하여 1996년 뉴저지州에서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고, 연방법률로도 제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주 및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들 법률을 통칭하여 Megan`s Law라고 부르게 되었다.(정확한 명칭은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SORA〉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Megan`s Law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내용은 약간씩 상이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