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신상공개확대 찬성측 반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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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알권리가 피의자의 인권보다 중요한가?
그렇다.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사전에 아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이 되며 2차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 예시로, 1990년대 미국에서 메간이라는 소녀는 자신의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그리하여 밤에 길을 걷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함. 당시 부모는 자신의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예방했을 것이라 주장함

미국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같지 않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40배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밀집되어 있지 않으며 드문드문 살고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개인주의적성향보다는 남들을 의식하고 남의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라는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다른 문화권 하에서 그 제도가 정착되었을 때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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