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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현황
2. 외국의 신상공개 제도 현황
3. 신상공개 시행의 효과
4. 실제효과는 미비하다
5. 여론은 어떨까
6.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7. 찬성측의 입장을 생각해볼 시간
8.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 대안

본문내용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2000년 7월 1일 신상공개제도 최초시행
- 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200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도입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
- 세부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확대
- 공개 결정기관이 행정기관에서 법원으로 변경

<중 략>

1.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성 범죄자를 세 개의 군으로 분
류하여 등록의무기간, 고지 정도와 관리 정도를 달리함
2.성 범죄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정보를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예: 이 메일, 메신저 주소 등의 인터넷 신원 식별 정보)
3. 친족성폭력에 대해서는 고지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피해자 인권 보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