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소개

Ⅰ. 서론 성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근거는 없다. 다만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명, 문화권, 시대에 존재해왔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에도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성매매에 대응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자. 성매매의 금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방향은 법률상 성매매를 금지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성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혹은 일부를 경범죄, 보호처분 등에 해당되는 다양한 종류의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기준을 두었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필리핀, 스웨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법을 들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형법에서 성을 사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볼 때 형법상 부랑자와 매춘부(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처벌이 주어지고,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을 볼 수 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규제주의 국가로는 독일, 스위스,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 일정지역에서 행해지는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국가마다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도, 그렇지 않기도 하여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폐지주의와의 차이점은 규제주의에서는 성매매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예; 성매매 현상은 처벌을 받지만-다양한 형태의 법적용-일정지역에서의 성매매를 하는 행위를 예외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함) 있다. 규제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는 경찰이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고 통제되며, 홍등가, 사창굴, 경찰의 등록대장과 색인, 의료감시 등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 폐지주의적 입장은 성을 파는 사람이 소득세를 낸다면 국가의 각종 보험 및 연금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조건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성매매를 완전히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이란 무엇인가
(1) 특별법 제정배경
(2) 특별법 제정과정
(3) 특별법의 특징
(4) 특별법의 영향

2. 성매매특별법의 사각지대
(1) 문제제기
(2) 키스방이란 무엇인가
1) 키스방의 정의
3) 키스방 영업의 현상황
4) 키스방에 대한 규제실태

3. 대안
(1) 성매매 특별법
(2) 성매매허용
(3) 키스방에 대한 부분적 합법화

Ⅲ. 결론

본문내용

성매매에 대응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자. 성매매의 금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방향은 법률상 성매매를 금지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성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혹은 일부를 경범죄, 보호처분 등에 해당되는 다양한 종류의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기준을 두었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필리핀, 스웨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법을 들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형법에서 성을 사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볼 때 형법상 부랑자와 매춘부(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처벌이 주어지고,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을 볼 수 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규제주의 국가로는 독일, 스위스,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 일정지역에서 행해지는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국가마다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도, 그렇지 않기도 하여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폐지주의와의 차이점은 규제주의에서는 성매매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예; 성매매 현상은 처벌을 받지만-다양한 형태의 법적용-일정지역에서의 성매매를 하는 행위를 예외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함) 있다. 규제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는 경찰이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고 통제되며, 홍등가, 사창굴, 경찰의 등록대장과 색인, 의료감시 등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 폐지주의적 입장은 성을 파는 사람이 소득세를 낸다면 국가의 각종 보험 및 연금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조건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성매매를 완전히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