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의 개요(개념)와 적용대상 및 급여종류

소개

[고용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의 개요(개념)와 적용대상 및 급여종류

목차

고용보험(실업보험)

Ⅰ. 고용보험의 개요

Ⅱ.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Ⅲ. 고용보험의 급여종류

1.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직촉진수당
3) 모성보호급여
2. 직업능력개발
1)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 지원
2) 수강장려금지원
3) 근로자 학자금 대부
3. 고용안정사업
1) 고용조정지원
가) 고용유지지원금
나) 전직지원장려금
다) 재고용장려금
2) 고용촉진지원
가) 고령자채용장려금
나) 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
다) 여성채용장려금
라) 직장보육시설지원금과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융자
3)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나) 유급휴가훈련지원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 및 지원

본문내용

고용보험(실업보험)

1) 고용보험의 개요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이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 인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제도로 시작되었는데, 일반적으로 1920년대 이후에 등장했다. 단지 영국의 경우는 1911년에 로이드 조지(Lloyd George) 내각이 국민보험법의 제2부에 실업보험을 두고 약 250여 만 명에게 적용하였다. 미국은 1932년에 위스콘신 주에서 시작되어 1935년의 연방사회보장법이 제정된 후 1937딘에 이르러 전체 주에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4월 1일 노 ․ 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그 해 6월의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방안을 바탕으로 그해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 4월에 시행령이 제정된 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6년 7월부터 실업급여지급을 개시하였고 1998년 10월에 이르러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으로 운영된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적용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자격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