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보장제도

최초 등록일
2017.07.20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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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 보건소 실습 시 제출한 과제입니다!
A+ 받았고, 자세하게 쓴 만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재도 및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종류
3) 의료보장의 개념
4) 의료보장의 종류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
1)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목적
2)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특징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

3.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

4. 공공보건의료 조직

본문내용

1.1 우리나라 사회보장재도 및 의료보장제도 조사하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개념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그 림>

1. 사회보장의 종류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고용되어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산재보험 : 1964년 도입. 모든 근로자에게 소득보장 및 의료 보장
● 건강보험 : 1977년 도입. 전 국민에게 의료 보장
● 국민연금 : 1988년 도입.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소득보장
● 고용보험 : 1995년 도입. 모든 근로자에게 소득보장 및 비용보전
● 장기요양보험 : 2008년 도입. 요양 1~3급 노인에게 의료보장
- 재원은 보험료로 충당

2) 공공부조 (Social Assistanc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궁핍의 증명, 자산조사를 받아야 함.
● 국민 기초생활보장 : 20000년 도입.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소득보장/ 최저생활비 지원
- 의료보호
- 임대주택
-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

3)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아동, 노인, 장애인, 영유아보육, 정신보건

4) 관련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의 개념
-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은 ᅟᅵᆾ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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