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강 공공부조 ppt 발표

목차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2. 빈곤의 개념
3. 공공부조제도의 개요와 특성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5.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6. 공공부조에 관한 주요 정책적 이슈들

본문내용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 최저생계보장
- 사회보험 : 공제조합, 빈곤의 예방, 모든 계층의 경제적비보장을 경감
- 공적부조 : 빈민법, 빈곤의 완화
공적 부조란 :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자산조사)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
- 재정 예측성 : 수입과 지출의 예측어려움/용이성
- 자산조사 : 현재의 드러난 욕구/예상되는 욕구
- 재정충당방식 : 일반세입/임금에 부과된 보험료
- 대상자수 : 다수/소수
- 낙인

① 절대적빈곤
·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 보다 미달되는 상태
·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
② 상대적빈곤
· 동일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
·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관련성
· 상대적박탈과 불평등을 중시
③ 주관적빈곤
·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수준에서 결정
· 사회보장정책·기회평등정책·노동시장정책·조세정책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