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제: 2. 노동복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복지
2. 「EBS 다큐프라임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1부, 노동」
3. 느낀점 및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현대적 경향과 얽히게 되면서 노동 불안정화 문제와 함께 노동복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기술이 노동 불안정화 문제를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 노동복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본론에서는 노동복지에 대한 주제를 「산업복지의 이해」, 「EBS 다큐프라임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1부, 노동」, 「노동인권 – 국가인권위원회」등의 자료를 토대로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동복지
1) 노동복지 개념
노동복지는 통상적으로 산업복지와 근로복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복지 주체나 대상을 고려했을 때 노동 복지는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청년복지처럼 그 함의를 충분하게 전달한다. 복지의 일반적 정의와 같이 노동 복지는 노동자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 보장을 하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는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조직적 노력에 의할 때 이루어진다.

2) 노동복지 종류
(1) 국가 노동복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동복지는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노동 인력에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물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공 근로복지가 있다. 공공 근로복지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기본권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장 소극적인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불평등은 생존권을 넘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므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재분배 역할과 각종 사회보장정책을 펴게 된다. 이에 노후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 해당한다. 이런 보장제도는 낮은 소득의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서 부의 불평등에 따라 피해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등권 지향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산업복지의 이해: 김정원(2012), 현장에서 읽는 노동연계복지. 15장. 아르케.
EBS 다큐프라임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1부, 노동
국가인권위원회(2018), 노동인권
정이환 외(2003),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김수근(20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택배기사), 플랫폼 노동과 산업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