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남북경협의 전개과정

목차

제 1 부 남북경협의 전개과정과 북한경제의 향방
1장 남북경협의 원칙과 기준
1. 남북 관계와 남북경협
2. 남북경협의 세가지 범주와 기능
2장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1. 남북경협의 전개과정
2. 남북경협의 현황
3.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과제
3장 북한경제의 변화 전망
1. 경제 개방의 역사적 전개
2. 북한경제의 변화 전망-개혁·개방의 가능성

제 2 부 현단계 남북경협 3대 핵심현안
1장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1. 남북경협에서 경제특구의 의미
2. 경제특구 사례 : 유형과 성공 조건
3.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
4. 결론
2장 물류체계 개선 방안
1. 문제제기
2. 남북교역 및 물류 현황
3. 물류체계 개선 방안
4. 결론
3장 청산결제 운영방안
1. 문제제기
2. 청산결제 운용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 쟁점
3. 청산결제용 자금원으로서의 남북협력기금 활용 방안
4. 맺음말

본문내용

제1부 남북경협의 전개과정과 북한경제의 향방

1장. 남북경협의 원칙과 기준

1. 남북 관계와 남북경협
2000년 6월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류를 타고 있다. 당국 간 회담이 정례화되고 이산가족이 상봉하였으며,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사업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개성간의 경의선 복원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개성이 한국전용공간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직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서두르고 있다. 만일 북미 미사일 회담이 타결되고 북일 수교 일정이 가시화되면, 한반도 정세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한반도 냉전 구도가 해체 과정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