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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경협 역사 (남북 정상회담)Ⅰ. 서론
1) 연구목적
2) 개념정의
Ⅱ.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경협의 역사
Ⅲ.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의 특징 및 현황
1) 남북경제협력사업
2)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Ⅳ. 결론
본문내용
남북경협 역사 (남북 정상회담)남북경협 역사 (남북 정상회담)
남북경협 역사 (남북 정상회담)
Ⅳ.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남북경제교류협력 즉 남북경협은 1988년 ‘7․7선언’이후 경제교류와 관련된 남북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부문에서 남북관계의 경색과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교역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던 대규모 사업 위주의 경제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까지의 남북경협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경우 실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비거래성 교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도로 및 철도 건설과 개성공단개발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사업 역시 북미관계의 악화라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내에서 남한과 북한만이 참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에 있어서 상업적 거래에 비해 비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며, 현재와 같은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이 북미관계의 악화라는 정치적 요인에 좌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일본 중심의 수직적 국제분업체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국제분업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경협을 동북아 경제질서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현재 위탁가공교역업체의 절반 이상이 남한 내에서 제품을 전량판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체시장으로 동북아를 겨냥한다면 동북아시아에 질 좋은 제품을 판매하기위해서 북한 경제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북 지원과 같은 비거래성 교역을 줄여나가게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를 시야에 넣는다면 경의선․동해선을 연결하거나 개성공단개발사업이 현재와 같이 지지부진하지 않을 것이다. 대륙횡단철도와 가스관이라는 교통 및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중계거점 역할은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형성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므로 북미관계의 악화에 따른 경제협력사업의 위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한과 경제관계의 복원 및 경제협력을 구체와 시켜나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경원선 연결에 적극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달려있는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와 같은 위기를 러시아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부진한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나 개성공단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이미 중국은 1992년 제 2의 유라시아 대륙교가 될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현재와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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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연합뉴스, ww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