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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론] 남북한 경제 체제와 협력방안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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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한의 경제체제
1. 남한의 혼합경제체제의 정의
2. 남한의 혼합경제체제의 주체
3. 남한의 혼합경제체제의 목적
4. 남한의 혼합경제체제의 문제점
5. 남한의 4부문경제 도식화

Ⅲ. 북한의 경제체제
1.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징
2. 북한의 경제운영 논리
3. 북한의 경제운영의 기본 노선
4. 북한의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Ⅳ.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1. 남북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2. 남북경제협력 실태와 그에 대한 평가
3.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해방이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간의 경제관계는 서로의 이념의 차이 등 단절된 상황 속에서 각기 발전을 하였다. 이에 남한은 시장경제체제,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 대표된다.
서로 다른 체제 하에 발전은 하였지만 남북한의 경제체제는 항상 단절된 상황 속 경쟁적인 경제발전체제만 한 것은 아니다. 서로 여러 형태로 남북한 경제관계를 교류협력을 제안하였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항상 경제력이 우월한 쪽이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 남북한 화해 무드 이후 회담과 선언 그리고 합의를 통해 1989년부터 개별적 민간적 남북교역이 시작, 다양화되어오면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당국간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정세의 불안(북핵위기)으로 경제협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글은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징과 지난 경제체제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남북한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남북경제관계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1. 남한의 혼합경제체제의 정의

오늘의 한국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원리를 기본 바탕으로 한 혼합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의 자유시장경제는 1948년 헌법이 사유재산권(property rights)(23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국민의 자유(30조)와 평등(11조)을 보장하는 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그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또는 시장경제방법을 강요하지만 이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 통제기능도 가미하고 있다. 즉 시장의 자율적 기능과 정부의 통제기능을 혼합한 혼합주의 방식에 의하여 기본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이 혼합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장점과 사회주의 장점을 딴 중간형태의 복합성 때문에 경제체제의 성격상 주체, 목적, 기구에 따라 자본주의 원리에 기본을 두고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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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수, 1999, 『북한사회론』, 도서출판 샘물.
조동호, 1998, “남북한 교류 협력의 전망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통일교육원, 2000, 『북한의 이해』
통일부, <<월간 교류협력 동향>>
[매경이코노미 2005-04-26]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3&dir_id=130501&docid=245116
http://economics.netian.com/index.html (이호철의 국민경제와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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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렬, “라진-선봉지역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수은조사월보』, 통권 제 200호(19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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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렬, “대북지원과 남북협력,” 「2002 LA 제 3회 세계한민족포럼발표 토론집」, 국제한민족재단, May 20-22, 2002.
오승렬·조동호, “남북경협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방향,” 국토연구원·경제사회연구회 주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2001. 10. 26.
통일부 보도자료, 금강산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향, 2002. 1. 2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규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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