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은 법인가

소개

국제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교과서를 참고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문제의 제기―국제법은 법인가
2. 부 정 논
3. 긍 정 논

본문내용

國際法은 진정한 의미에서 「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과연 「法」으로서의 성질을 갖춘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이른바 「國際法의 法的 性質」에 관한 논쟁은 이미 300년 전 國際「法」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원래 西歐社會의 法으로서 출발하여 금일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法體系에로 확대된 國際法은 특히 國際社會의 구조적 변동에 따라 「世俗化」(humanization)되면서 그 법적 성격에 더욱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도전의 이유인즉, 國際法이 국제사회의 「法」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국제사회가 이를 위한 組織化와 體系化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의 결과이다.
금일에 있어서는 國際法의 法的 性質을 부정하는 학자는 많지 않다, 다만 그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一方의 極에는 國際法을 「世界共同社會의 法」(田中耕太郞 博士의 「世界法의 理論」에서 보듯이 國際法을 世界人類社會의 法으로 보는 思想) 내지는 여기에 이르는 도정의 중도에 있는 法으로서 世界法 가능의 입장에서 규정하는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他方의 極에는 國際法을 勸力政治에 종속하는 이른바 「勸力의 法」(武力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권력적 체제를 배경으로 한 行爲樣式을 定型化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접근 방식도 있다. 그리하여 그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방식은 이 兩極 중에서 다양한 진폭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하간 이 논쟁에 참가한 사람이면 누구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불가피적으로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공통된 문제점은 法이란 규범의 하나이지만 道德이나 習俗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다른 점은 그것이 최소한 公的으로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는 것, 나아가서 그 강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즉 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는 점인데, 과연 國際法이 이러한 강제성 내지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法規範인가 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법의 槪念要素 내지 法의 屬性을 명백히 구명해야 함에도 法의 一般理論上 일치한 견해는 아직 없다.

참고자료

· 서 명 : 國際法講義 / 이한기 저
· 저 자 명 : 이한기
· 출 판 사 항 : 서울 : 박영사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