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5년이 지났으며,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로 지방재정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방자치 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 건설되는 청사들이 무분별하게 면적을 증가시키고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면적과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호화청사의 건립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특히 2009년 말과 2010년 초 건립되고 있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들이 호화청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성남시청이다. 성남시청은 최근 3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인 청사 건립이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호화청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화청사’ 문제 대두
2. 호화청사 건설 실태
(1) 분수에 맞지 않는 초호화 청사
(2) 호화청사 사례 : 성남시청
① 총사업비 3,200억의 초호화 청사
② 초호화 청사 건립, 그리고 그 후.
(3) 호화청사 사례 : 부산 남구청
(4) 호화청사 사례 : 대전 동구청
(5) 호화청사 사례 : 전북도청
(6)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사례
3. 호화청사 건립의 문제점
4. 알뜰 청사 관련 사례
(1) 알뜰 청사 사례 : 보성군 청사
(2) 알뜰 청사 사례 : 대전 남구청
(3) 알뜰 청사 사례 : 종로구청
5. 호화청사와 알뜰청사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
(1) 호화청사의 에너지 사용 사례 : 용인시청
(2) 알뜰청사의 에너지 사용 사례 : 영천시청
6. 호화청사에 대한 대안 설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5년이 지났으며,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로 지방재정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방자치 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 건설되는 청사들이 무분별하게 면적을 증가시키고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면적과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호화청사의 건립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특히 2009년 말과 2010년 초 건립되고 있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들이 호화청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성남시청이다. 성남시청은 최근 3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인 청사 건립이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호화청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악화시키며 호화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잇단 호화청사 건립열풍 가운데 189억 원을 절감하며 알뜰청사를 짓고 있는 보성군의 사례도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청사 건립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호화청사’ 문제 대두
최근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호화청사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호화청사 문제로 떠들썩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안양시가 100층짜리 신청사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호화청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성남시 호화청사 논란이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호화청사 건립으로 부산 남구청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 남구청은 직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만큼 재정난에 빠져 지방채를 발행해 은행에서 돈을 긴급 대출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방만한 재정 운용 때문이다. 부산 남구청의 경우 신청사와 체육센터를 짓는 데 적립된 기금 외에 12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 한 원인이 되었다. 원금과 이자로 지난해에만 10억 원을 지출했으니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한 마디로 분에 넘치는 청사 건립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