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가장 최근(2012년 1월 말 현재)의 통계자료들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권리침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자료를 활용하실 분들을 위해 표와 각주를 정확하게 달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1

Ⅱ. 외국인근로자 개념과 도입정책의 변화 ………………………… 2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 2
2. 외국인근로자 도입정책의 변화 ………………………………… 3
1) 외국인근로자 도입정책의 단계별 발전과정 ………………… 3
2) 합법적 외국인력 도입의 변천사 ……………………………… 4

Ⅲ. 외국인근로자의 실태와 법적지위 및 권리침해의 원인 ……… 6
1. 외국인근로자의 실태 …………………………………………… 6
1) 외국인 현황 ……………………………………………………… 6
2) 외국인근로자 실태 ……………………………………………… 7
3) 외국인근로자 유형 ……………………………………………… 9
(1) 비전문취업근로자 …………………………………………… 9
(2) 방문취업근로자 ……………………………………………… 9
(3) 미등록외국인근로자 ………………………………………… 9
2.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권리침해의 원인 ………………12

Ⅵ.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와 합법적 지위부여 방안 ………… 13
1.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 개선방안 ………………………… 13
2.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지위부여에 관한 방안 …… 14

Ⅴ. 결론 ………………………………………………………………… 15

참고문헌 ………………………………………………………………… 16

표목차

〈표-1〉외국인근로자 도입정책의 단계별 발전과정 ……………… 4

〈표-2〉합법적 외국인력 도입의 변천사……………………………… 5

〈표-3〉체류외국인 총괄현황 ………………………………………… 6

〈표-4〉불법체류외국인 총괄현황 …………………………………… 6

〈표-5〉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 6

〈표-6〉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 7

〈표-7〉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 7

〈표-8〉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 8

〈표-9〉연도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 10

〈표-10〉불법체류자 연도별 불법체류율 증감 추이 ……………… 11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는 ‘평평한 세계’에 살고 있다.1) 발달된 정보기술 산업과 운송수단 및 교통으로 자본, 기술, 정보, 인력 등이 자유롭게 오가는 세계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세계화 중 노동력의 국제 이동 현상은 평평해진 세계질서 속에서 지역경제와 세계경제가 교류하면서 통합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데, 저개발국의 임금이 낮은 노동력이 임금이 비싼 국가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2)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1960～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독일과 중동의 여러 나라로 간호사, 광부, 단순노무직 등으로 나가야 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적 과업이었기 때문에 노동인력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송출시켰고, 내국인근로자들 역시 3D업종(Difficult, Dangerous, Dirty)3)을 마다하지 않고 취업하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크게 상승했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소위 3D업종을 기피하는 풍조가 근로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작업 환경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인력부족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4) 또한 1990년대 이후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내국인들이 저임금 단순노동 분야 위주 일부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력의 부족으로 외국 노동인력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88올림픽 이후 한국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더불어 일자리를 얻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 선호와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내 노동시장의 노력이 맞물리게 되어 가속화 되었는데,5)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어 취업활동을 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6)
2012년 1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자 853천명, 실업률 3.5%, 청년실업자 339천명에 육박한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농축산업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고준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한국법정책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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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조, “주요국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박민선,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설동훈,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서울: 도서출판 소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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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외국인력 노동시장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이규용·설동훈·박성재·주무현·조동훈, “구조변화와 이주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8).
· 이란주, 『아빠, 제발 잡히지 마』, 서울: 삶이 보이는 창, 2009
· 토마스 L.프리드먼, 『세계는 평평하다』(김상철 역), 서울: 창해, 2006.
· 최은예, “외국인력 도입과 취업교육”, (경희대 NGO대학원, 2006).
·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