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소개

1947년 1월 18일 발족한 철도 종사자들의 노동조합약칭은 철도노조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모체로 유니언 숍제2000년 까지148개 지부, 2만 6,000여 조합원이 속해 있다.2000년대 들어 가장 큰 현안은 철도 민영화문제로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와 철도를 공공사업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철도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에도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구조 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심화와 고용불안 가중 문제를 해결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철도노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의 현재 관계1) 노측입장 : 철도 공공사업장 유지(성과주의식 경영철폐 )2) 사측입장 : 철도 민영화 추진(인력 감축, 유지보수 업무 축소, 외주 위탁)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매년 계속되는 파업사태2. 코레일 노사관계의 문제점철도 노사 단체 교섭 일지 (1)날짜내용2006. 2. 1철도해고자 대전청사에서 농성시작2. 7노조 중앙쟁의대책위 종파업확정2. 11서울, 대전 등 전국 5개 권역별 집회2. 13자회사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 88%의 찬성으로 파업참여 결정2. 18철도, 지하철, 화물, 택시, 연대 총력 결의 대회2. 21노조 안전운행 준법 투쟁 돌입2 .23총회투쟁 시작2. 25KTX 여승무원 사복 착용 승무 제지철도 노사 단체 교섭 일지 (2)날짜내용

목차

코레일 노조 소개

파업 사례를 통해 살펴본 노조의 문제점

해결 방안

본문내용

코레일(사측)은 직장 이탈자와 시설물 및 집기류 파괴자 등에 대해
긴급 업무 복귀 지시
→ 철도노조는 4일날 파업 철회
→ 사측은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음
→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손해액의 60%인 5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2심 재판부는 18억 추가 배상
(이유: 2006년 3월 5일까지 시민들의 이용률 저조로 인한 피해 )
→ 사측과 노조측 양측은 항소심 판결이 직권중재제도나
배상책임비율 등의 법리에 관해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
→ 대법원은 노조가 사측에 146억원 손해배상을 청구 판결을 내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적법한 중재 회부 결정 에 따라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철도 노조가 위법하게 파업을 해
여객운수·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 장애인, 노인 요금 할인
요금 할인율은 기관의 자율권
현행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을 이용할 때 운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KTX에 대해선 할인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무궁화호, 통일호의 장애인 이용요금 할인은
공익서비스부담금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새마을호, KTX는 규정이 없었다.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http://ko.wikipedia.org/wiki/KTX_%EC%97%AC%EC%8A%B9%EB%AC%B4%EC%9B%90_%EA%B3%A0%EC%9A%A9_%EB%B6%84%EC%9F%81
· 철도노동조합http://krwu.nodong.net/home2008/main.php
· 코레일 http://info.korail.com/servlets/renew.gov.gov01000.sw_gov01100_l1svt
·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 아젠다넷 http://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headfile=&footfile=&id=soc_sub3&no=66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37430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26181726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