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논함

소개

한국의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논함

목차

- 한국의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논함 -

Ⅰ. 序

Ⅱ. 구체적 검토
1. 무역 자유화와 국내적 차원의 대응

2. 개방 · 보호 · 보상의 메커니즘

3. 무역의 자유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
(1) 광범위한 개방과 불균등한 보호
(2) 무역 자유화로 인한 보상의 문제
(3) 한국의 무역 자유화와 개방 · 보호 · 보상의 정치, 경제

Ⅲ. 結 語

본문내용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무역의 자유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무역 자유화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으로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무역 자유화가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를 둘러싼 분배 갈등은 더욱 첨예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주요 무역 자유화 조치를 추진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강한 반대`라는 정치적 장애에 직면했다. UR(우루과이라운드), DDA(도하개발어젠다), 한 · 칠레 FTA, 한 · 미 FTA 협상의 추진 과정에서 초래된 대규모 항의와 시위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역 자유화가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제기되었는데, 일방에서는 정부가 피해집단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고려 없이 신자유주의 논리에 경도되어 무분별하게 무역 자유화를 추진한다고 비판한다. 다른 일방에서는 통상 국가인 한국이 무역 자유화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이후 한국은 보호무역의 성향이 오히려 강화되어 FTA등 무역 자유화의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호무역 성향이 강화된 배경에는 농민 등 보호무역의 직접적 수혜자뿐 아니라, 노동자 및 소비자 등 사이에 형성된 광범위한 지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하여, 일방에서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무분별한 자유화의 추진으로, 다른 일방에서는 소수의 반대에 사로잡힌 시대착오적 보호무역주의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쌍방의 주장은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무역 자유화에 대한 강한 반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 농민 등 피해집단이 무역자유화에 대한 집합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자유화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