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심각성과 개선방안] 청년실업 현황, 청년실업 원인, 청년실업 문제점, 청년실업 정책, 청년실업 전망, 청년실업 개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원인
2. 청년실업 해결책을 위한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복지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인건지 현실을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가입국 중에서 멕시코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복지가 좋지 않은 건 주위만 둘러봐도 알 수 있다. 공무원 경쟁률, 자영업자의 비율 등 사회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적지 않다.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좌파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한번도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 얘기가 나오면 인구가 많다, 여건이 다르다 등 얘기로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말이 얼핏 그럴 듯해도 사실상 뜬구름 잡는 얘기이다. 그 말은 수구들이 외치는 “지금 이대로”라는 말과 별 다를 게 없다. 스웨덴 식 경제 모델을 택한다고 하여 당장 스웨덴 수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차차 적용해 가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십수년 간 우리나라가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의 결과가 이럼에도 바꿔보려는 생각조차 안하는 건 그동안 잡고 살았던 동아줄이 썩은걸 알고도 놓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 입으로는 취업이 힘드니 서민이 살기 어렵니 하면서 행동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보수국가인가 싶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미국식 모델을 추구하지만 미국처럼 될 수 없는 건 미국이 단지 자유무역만으로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자본주의의 큰 특징은 엄격한 사법부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과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의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 위에 삼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대기업의 전횡을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말로는 신자유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치경제의 양상을 강하게 띠고 있다. 전형적인 후진국 현상인 정경유착이 뿌리깊게 나타나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