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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본질에 관하여 논함

故意의 本質에 대하여 論함- 目次 -I. 序1. 故意의 本質의 意義2. 故意의 意義와 構成要件3. 未必的故意와 認識있는 過失의 內容Ⅱ. 故意의 本質에 관한 學說1. 可能性設2. 意思設3. 용인설 (내지 甘受設)4. 蓋然性設5. 無關心設6. 學說의 檢討 및 小結Ⅲ. 형법 ‘제13조’와의 관련Ⅳ. 結語故意의 本質에 대하여 論함I. 序1. 故意의 本質의 意義범죄성립의 주관적요소에 따라 범죄를 대별하자면,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범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형법 제13조, 제14조) 또, 과실범의 처벌은 예외적일뿐만 아니라 처벌하는 경우에도 고의범에 비하여 법정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의 구별론은 그 실제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예컨대 일정한 행위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보통살인죄로서 사형,무기, 5년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치사죄로서 2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그렇다면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특히 그 한계형태로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 바로 고의의 본질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고의에 관한 형법규정인 제13조는 고의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표현은 막연하기도 하지만 인식있는 과실을 고의의 범주에 포함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고의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고의의 본질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2. 故意의 意義와 構成要件부정확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고의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표식의 인식과 의욕이라고 정의된다. 이 정의에 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표지는 고의의 대상이 되고 이 대상에 대한 인식과 의욕의 측면이 고의의 본질을 해명하는 부분이 된다.연성, 확실성의 순서로 높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의의 의욕적 측면의 결과발생에 대한 의욕도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서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는 단계에서 부터 결과발생에 대하여 무관심한 단계 결과발생을 바라지는 않지만 결과가 발생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용하는 단계,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단계 등으로 높아질 수 있다.이와 같이 고의의 구성요소에 내재하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른바, 확정적 고의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의욕이 고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미필적고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고의의 의지적 측면이 약화되면서 지적측면이 그 자리를 대신 메우게 된다. 따라서 고의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고의의 종류에 따라 그에 상응 하는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3. 未必的故意와 認識있는 過失의 內容미필적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인용할 때 성립한다. 이에 반하여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적극적으로 의욕한 경우를 확정적 고의라 한다.만일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그 실현을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라면 ‘불확정적 고의’라 할 수 있고 미필적고의는 불확정적고의의 하나에 속한다. 미필적고의는 구성요건 실현가능성을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실현을 의욕하지도 않은 점에서 확정적 고의에 비하여 불법 내용이 약하다. 미필적고의의 특성은 구성요건을 실현할지도 모를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점과 구성요건적 실현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의지적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 있다. 위험의 인식과 평가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의 행위 불법을 찾아볼 수 있다. 위험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인용 감수 할 때,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 구성요건 실현의 인용이란 행위자가 지향하는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요건 실현을 감수하고 행위시의 불확실한 상 위험을 인식하기는 했으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한 인식있는 과실의 경우보다 훨씬 강한 책임비난이 가해진다.따라서 미필적고의를 정확히 분석해 보자면,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행위불법의 지적요소), 구성요건적 행위와 관련된 실현의사(행위불법의 의지적 요소),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인용(책임요소)이라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미필적고의의 경계에 위치하여 그 구별에 밀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식있는 과실이다. 인식있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 실현의 구체적 위험을 인식 했으나 그 위험의 정도 또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결과 발생 가능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신뢰한 경우에 성립한다.인식있는 과실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최소한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는 점에서 인식없는 과실과는 다르고 결과발생을 의욕하거나 인용하지 않고 부정했다는 점에서 고의와는 다르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서로 밀접해 있는 심리현상으로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은 이상 결과발생가능성을 인용한 졀과의 불발생을 신뢰하고 행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프랑크의 공식은 어떻든 저떻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나는 행위할 것이다, 라고 행위자가 생각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한다.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은 고의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 논의사항으로서 학설이 매우 다양하게 대립하고 있다.이하에서는 그 학설들을 살펴보기로 한다.Ⅱ. 故意의 本質에 관한 學說1. 可能性設가능성설 내지 인식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학설이다. 이 설은 결과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지적측면과 의지적 측면중에서 지적 측면으로만 고의는 성립하고 의지적측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학설에 의 고의의 성립을 부정하게 되고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과실이 성립한다.3. 용인설 (내지 甘受設)용인설 내지 감수설에 의하면 행위자가 가능하다고 인식한 결과의 발생에 내심적으로 동의한 경우,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인용한 경우, 결과발생의 위험을 감수한 경우에 고의가 있다고 하고 이가 부정되면 과실을 인정하는 학설이다. 결과발생의 인용이라 함은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결과가 발생해도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긍적적 태도, 즉 결과가 발생해도 할 수 없다. 또는 결과가 발생해도 괜찮다 라고 감수하는 적극적, 의지적태도등을 의미한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설명에 있어서 ‘미필적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었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하여 인용설의 입장에서 고의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구체적 범죄사실에 있어서 행위자가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지적태도를 가지고 있었겠는가하는 것은 그 의미의 차이가 커서 형사소송상 매우 착잡한 사실증명이 필요할 것이고,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의 전력 및 성격, 보호법익에 대한 행위자의 태도, 행위시나 행위 후의 행위자의 진술등을 고려하여 판딘을 내리게 될 것이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가 결과발생가능성을 인식하기는 했으나 그 가능 성이 아주 낮으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내심으로 부정했다는 진술을 할 수 도 있을 것이가라는 이러한 진술을 하는 경우에 최종판단은 사실에 의거한 법관의 추단에 귀착하게 될 것이다. 인용설에 의하면,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긍적적 태도를 보이는 미필적고의를 보이는 인식있는 과실은 과실의 범주에 속하게된다.4. 蓋然性設개연성설에 의하면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단순한 가능성만을 인식하는 것 만으로의 난점은 결과발생의 가능성과 개연성의 구별이쉽지 않다는데 있다. 가능성과 개연성을 결과발생 확률의 점진적인 증가치 중 어느 일정한 영역에 위치하는데, 과연 어느 지점에서 양자를 경계지울 것인가 하는 수치의 설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5. 無關心設무관심설은 보호법익에 대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행위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구성요건실현을 감수하는 경우에 고의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 학설은 고의의 본질이 결과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무관심에’ 있다고 하는데, 무관심이란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간에 개의치 않는다는 의지적 태도로서 결과발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태도의 양자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리고 이를 형법적으로 보자면 구성요건의 경고기능을 도외시함을 의미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미필적고의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부득이한 것으로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결과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무관심이 존재하고 따라서 고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인식있는 과실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결과발생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과실이 성립하게 된다.6. 學說의 檢討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을 검토 정리하기 위한 첫 번째 논점은 고의가 성립하기위하여 결과발생에 대한 지적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결과발생에 대한 일정한 의지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논점은 지적 또는 의지적 측면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각각 요구되는 정도는 어떠하며, 이때 두측면을 별개로 고찰 할 것인가., 아니면 상관적으로 고찰 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 논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과실범에 비하여 고의범에게 무거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결과발생에 대한 지적인식의 정도에 양적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과발생을 원하는가 또는 거부하는가 하는 의지적 태도의 질적 차이에 있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결과발생가능성에있다.

법학| 2014.01.02| 10페이지| 2,000원| 조회(164)

형법, 본질,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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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의 導入現況과 기업의 對應戰略

국제회계기준(IFRS)의 導入現況과기업의 對應戰略- 目次 -I. 序Ⅱ. IFRS(국제회계기준)의 槪要1. IFRS의 意味2. 우리나라의 IFRS 導入背景 및 必要性Ⅲ. 先行硏究와 각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導入現況1. 先行硏究2. 각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導入現況Ⅳ. 국내회계기준(K-GAAP)과 국제회계기준(IFRS)의 主要差異와 影響分析1. 국내회계기준(K-GAAP)과 국제회계기준(IFRS)의 主要差異2. 국내회계기준(K-GAAP)과 국제회계기준(IFRS)의 차이에 따른 영향분석Ⅴ. IFRS의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影響과對應戰略1. IFRS의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影響2. IFRS 도입 시 유의사항 및 기업 대응전략Ⅵ. 結語참 고 문 헌국제회계기준(IFRS)의 導入現況과기업의 對應戰略I. 序투명한 회계정보는 경제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가격결정과 자원배분에 잇어서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 회계제도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해외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PwC(Price Waterhouse Coopers)가 실시한 회계투명성 조사에서 조사대상 35개국 중 35위. 2004년 발간 MIT Sloan Management Review에서 발간된 회계투명성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48개국 중에서 26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회계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분식회계 관행을 해소하고 국제적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ㅣ를 통한 회계제도 및 회계투명성이 지니는 중요성의 인식과 시장 경제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높은 회계투명성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도 IFRS와 거의 유사한 회계기준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ASB는 우리나나를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IFRS는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금융자산.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평가하도록 강조한다.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달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기준 당국은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US GAAP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3) 기준제정절차 및 Due process회계기준제정은 IASB에 조언을 제공하는 SAC와 회계전문가로 구성되어 회계기준 제정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Working Groups, 그리고 IFRS 해석서 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을 마련하고 IASB에 승인을 요청하는 IFRIC의 조언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IASB가 제정하며 각 기준서 및 해석서는 Due Process를 거쳐 제정되며 제정과정에서 공개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한다.(4) 構成기준서 37개(IAS 29개, IFRS 8개), 해석서 21개(SIC 10개, IFRIC 11개)및 전문과 개념체계로 구성된다.2. 우리나라의 IFRS 導入背景 및 必要性(1) 현행 회계기준(K-GAAP) 制定經過 및 評價정부와 IBRD의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합의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고 금감위는 회계처리기준 제.개정업무을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을 IFRS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에 따라 현재까지 28개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회계전문가들은 내용적으로 90%이상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였으적인 수용이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유용서이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IFRS를 준거기준으로 삼은 배경은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회계기준 및 회계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이 표면화 되엇고, 200년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는 IFRS를 핵심기준으로 인정하고 이의 채택을 회원국 등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되고 잇다. 즉 자본시장의 국제화 및 국가간의 경제유대 강화라는 점진적 추세와 더불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국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한국기업의 사업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회계기준구개발 비용이 IFRS하에서는 사업 프로젝트의 개발단계 진입시점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기준은 원유와 가스, 보험 등에 산업별 특별규정을 명기하고 있으나 IFRS는 그렇지 않다.-미국 일반회계기준 및 IFRS 비교-① 연구개발 비용 : 일반회계기즌(GAAP)은 통상 발생시점 비용처리 하지만 IFRS는 개발단계 진입시점부터 분산 처리한다.② 원유.가스.보험 : 일반회계기준(GAAP)은 산업별 특별규정으로 명기하지만 IFRS는 산업별 특별규정은 거의 명기하지 않는다.③ 부동산 : 일반회계기준(GAAP)은 부동산 재평가가 불가능하나 IFRS는 부동산의 공정가액평가 가능하다.④ 부외거래 : 일반회계기준(GAAP)은 특별목적회사 등 관련회사 부외거래 처리가 가능하지만 IFRS는 부외거래 처리를 엄격히 제한 (모회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가능)한다.⑤ 재고자산 : 일반회계기준(GAAP)은 후입선출법에 의한 평가로 인플레이션 때 당기이익의 저평가 가능성이 발생하지만 IFRS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로 인플레이션 때 당기이익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발생한다.SEC는 지난 수년간 글로벌 단일회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미 2007년 11월에는 미국 진출 외국기어비들이 일반회계기준이 아닌 IFRS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8년 8월25일에는 자하는 형태로 대차대조표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IFRS 도입에 따른 기업경업 영향중 플러스 요인으로는 인수합병 후 영업권 정기상각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 감소로 인수합병이 용이해지며 해외기업과의 비교가 요이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적정주가평가가 용이해져 주자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글로벌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조달축소가 가능해 질 것이다. 반면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매수대상기업의 수익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 영업권의 감손처리가 요구되고 정기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 적립부족 시 즉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해야 함에 따라 자기자본 급감으로 재무구조가 일시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상품 등을 시가 평가한 포괄이익의 표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주식의 주가동향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이익이 좌우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일본 정부당국은 IFRS도입에 있어 IFRS위원회(IASB)의 운영자금 조달 및 감독체계 확립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3) EU의 국제회계기준(IFRS) 導入現況유렵의 경우 유럽경제통합과정에서 국제적 회계기준의 수용문제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IFRS를 채택하게 되었다. 1999년에 EC가 발표한FASP에 의하면 IFRS의 도입을 2005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2002년 EC의 IAS에 따라 2005년부터 EU에 상장되어 이써는 상장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2002년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권고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2003년 회계방침 차이 및 계획, 2004년 금액차이를 발표하였다. 2002년 EC의 IAS Regulanion에 따라 2005년부터 EU 역내 상장기업(28개국 약 8천개)의 연결재무제표의 IFRS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2007년 6월에 유럽증권감독위원회는 EU가입국 이외 제3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IFRS)와의 동등성을 인증하는 절차방안을 사항에 맞는 재무제표가 작송되도록 회계코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코드변경에 따른 관리회계의 변화 등 수반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2) 법인세의 경우IFRS 와 K-GAAP는 일부의 예외상항을 제외하고는 일시적 차이 등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접근방법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접근방법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 회계는 IFRS와 K-GAAP의 조정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에서 발생하는 GAAP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 회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 유형자산의 경우IFRS는 유형자산의 평가에 이시어서 원가법과 재평가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유형자산의 내용년수,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최소한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하여야 하는 반면 K-GAAP에 의하면 원가법 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엄격한 기준하에서 허용하고 감가상각의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IFRS 최최 채택 시 기존과 다른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자산과 감가상각비가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방법을 재평가법으로 선택한 경우 원가법에 히아여 순자산과 감가상각비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며 주석공시사항이 증가하게 된다.(4) 리스의 경우리스의 회계처리는 IFRS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제정되엇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가 없으나 IFRS에서는 금융리스의 분류기준이 내용연수의 75% 및 공정가치의 9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수치에 미달하지만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K-GAAP과는 달리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다.(5) 종업원 급여의 경우IFRS에서는 종업원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4가지유형으로 구분하여 금액의 측정방법 및 회.

학위논문| 2012.04.10| 18페이지| 3,0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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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의 개념 및 기업에서의 ERP의 적용과 방식, 그리고 내용 및 구조(ERP의 영역의 확장, 유연성 및 선정방식)등에 관하여 논함

ERP의 개념 및 기업에서의 ERP의 적용과 방식, 그리고 내용 및 구조(ERP의 영역의 확장, 유연성 및 선정방식)등에 관하여 논함- 目次 -Ⅰ. 序1. ERP의 개념2. 기업의 ERP적용 및 방식Ⅱ. ERP의 내용 및 구조1. ERP의 내용2. ERP의 영역의 확장3. ERP의 유연성4. ERP 도입 및 선정방식Ⅲ. 結語-참고문헌-ERP의 개념 및 기업에서의 ERP의 적용과 방식, 그리고 내용 및 구조(ERP의 영역의 확장, 유연성 및 선정방식)등에 관하여 논함Ⅰ. 序1. ERP의 개념기업 전체를 경영자원의 효과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보의 통합을 위해 기업의 모든 자원을 최적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의 기업자원관리 혹은 업무 통합관리라고 볼 수 있다. 협의의 의미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회사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자동 조절해주는 전산 시스템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ERP는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등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재구축하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빠른 업무 처리를 도와 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며, 제조, 재무, 유통 및 기타 업무 기능들을 목적 지향적으로 조화롭게 통합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묶음(a Set of applications)이다. 또, 기업의 경영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전사적인 통합 소프트웨어(Global Integrated Software)이다.2. 기업의 ERP적용 및 적용방식ERP에서는 필요로 하는 기능을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패키지가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 들을 선택하여 기업시스템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 경우, ERP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는 ERP 패키지를 제공하는 회사로는 오라클, SAP,바안, SSA, QAD, 아발론 등과 같은 벤더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국내에 진출해 있으며,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ERP 패키지는 국내기업에서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3. 소 결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RP의 개념과 기업에서의 그 적용과 방식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으로 ERP의 내용 및 구조에 관하여 논술해 보고자 한다.Ⅱ. ERP의 내용 및 구조1. ERP의 내용ERP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단위 모듈별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업무기능에 따라 모듈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1) 구매관리 (Purchase Management)구매 요청, 구매 오더, 견적서, 공급사 평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도와주고, 전략적인 공급자 형성 및 조달 업무의 원활한 수립과 처리를 하는데 구매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모듈이다.2) 판매관리(Order Management)고객의 신용도 및 재고 가용성을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 주문에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주문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제품단가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고객견적, 주문, 출하, 채권회수등 영업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듈이다.3) 생산계획 (Planning)판매계획을 근거로 생산계획 및 자재소요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취합, MPS, MRP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모듈이다.4) 자재명세관리 (Bill of Material)생산, 구매 및 원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준정보로 회사의 가용자원정의, 자재명세 관리, 생산 공정도를 목적별(개발용, 원가 관리용, 계획용, 생산용 등)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지원하므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생산기준정보 관리를 지원하는 모듈이다.5) 작업관리 (Work In Process)생산계획으로부터 제조지시정보를 받고, 이를 기초로 자재출고, 재공관리, 생산실적관리, 마감처리 등을 수행하는 모듈이다.6) 재고관리 (Inventory Management)자재/제품/반제품의 기본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재고비용을 최소화하며, 생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고객의 요구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모듈이다.7) 품질관리 (Quality Management)원재료,공정품,완제품 검사에 대한 검사표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통계적 공정관리 등의 품질활동을 관리하는 모듈이다.8) 회계관리ERP시스템의 회계관리와 관련된 주요모듈은 총계정원장, 채권관리, 채무관리, 고정자산관리, 원가관리 등이 있다.? 총계정원장 (General Ledger)총계정원장은 하위프로세스 모듈에서 발생한 기업의 모든 회계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저장소 역할을 수행한다. 유연한 재무조직 및 계정정의, 다양한 분개 입력 및 원천지원, 공통비의 자동배분, 강력한 예산관리를 수행하는 모듈이다.? 채권관리 (Account Receivables)채권관리는 대금 청구로부터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및 기타 활동정보를 근거로 매출을 확정하여 고객에 대한 청구를 수행한다. 복수사업장 관리, 자동전표발행, 수금관리건별/일별 자동반제, 미수채권의 연령분석을 수행한다.? 채무관리(Account Payables)채무관리 모듈은 기업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채무를 설정하고 적정한 지급계획에 따라 대금 청구에 따른 지불을 처리하는 등 지불에 관한 전반적인 사이클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경비처리, 매입정산 수행한다.? 고정자산관리(Fixed Assets)고정자산관리 모듈은 고정자산의 구매계획, 등록과정 등으로부터 이동, 재분류, 재평가, 감가상각 등과 같은 변경을 지원한다. 나아가 매각이나 폐기,손망실 같은 자산의 처분에 따른 이력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포괄적인 통합자산 관리 모듈이다. 건설가계정 및 부외 자산 등록, 감가상각처리를 수행한다.? 원가관리(Cost Management)개별 품목별 재료비,노무비,경비등 집계가 가능하게 하여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를 발견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해주는 모듈이다.9)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인적자원관리는 크게 인사관리, 급여관리, 교육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사관리 : 조직관리,채용관리,성과관리,인사정보관리 등을 관리한다.? 급여관리 : 급여계산/확인, 수정/재작업, 급여지급자료를 관리한다.? 교육관리 : 조직별/개인별 필요 역량 및 보유역량을 분석하여조직에 필요한 교육계획/실행/평가등을 관리한다.2. ERP의 영역의 확장기업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가 시스템 도입을 해야 하는데 기업에 따라 특정 시스템과 연계와 호환성이 필요하게 되기도 한다. ERP시스템도 그 영역이 한정된 것은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장 심화되어 가고 있다. CRM, SCM 등과 같은 확장 ERP(Extended ERP)의 연계, 통합도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ERP솔루션의 확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개념에서 도입된 최신 기법/기능이 탑제된 ERP 시스템을 선정해야 향후 재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러 관계사들과의 업무 협력이나 추가적인 업무프로세스의 확장이 용이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적인 접근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정하는 ERP는 반드시 웹기반이어야 한다. 인스톨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어디 에서나 사용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외부 시스템과의 협업이나 추가적인 프로세스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방가능하며 외부접근 통제가 가능한 보안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는 DB 관리시스템이어야 한다.3. ERP의 유연성기업의 내, 외부 환경은 수시로 변화하며, 업무 프로세스도 변경되기 때문에ERP에 내장되어 있는 ERP 프로세스도 적절하게 변화되어야 하지만 업무 프로세스 변화에 따라갈 수 없는 ERP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즉, ERP시스템에 내장된 프로세스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다. 그래서 ERP 시스템을 도입 시 시스템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영환경이나 사용자의 요구변화에 따라 쉽고 빠르게 시스템의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해나가야 할 것이다.4. ERP 도입 및 선정방식1) 기업의 내부 업무분석과 ERP환경에 맞는 업무 환경변화가 준비되었다면 ERP시스템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먼저 ERP 시스템을 구매할 것인지 자체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2)자체개발은 개발유지비용, 기술적인 면의 부족으로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프로세스에 따른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Best Practice로 되어 있는 ERP 패키지를 도입한다. ERP 도입은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사업 환경에 적합한 ERP 패키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ERP의 구축이 끝나더라도 ERP시스템으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기업과 잘 맞지 않는 패키지를 선정 할 경우 잘 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기업자체에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1) Best Of Breed 전략과 토탈패키지 전략? Best Of Breed 전략은 패키지의 특화된 우수한 기능을 기업이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이다. 각 패키지별 모듈별 장단점이 있지만, 모듈별 강한 기능만을 기업이 채택하여 효과적으로 통합한다면 훌륭한 시스템을 가질수 있다.

경영/경제| 2012.03.27| 7페이지| 2,000원| 조회(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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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4가지 설명하고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과정을 논함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4가지 설명하고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과정을 논함- 目次-Ⅰ. 序1. 세계금융시장의 변화2.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그 특징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4가지1. 금융자유화1) 意義2) 영 향3) 금융산업의 재조정2. 금융통합화1) 금융통합화의 모습2) 효 과3. 금융증권화1) 意義2) 발전과정4. 금융디지털화1) 意義2) 특 징Ⅲ.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과정1.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의 변화2. 우리나라의 금융환경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1) 금리자유화2) 금융업무영역의 완화3)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4) 금융의 펀드화Ⅳ. 結語- 참고문헌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4가지 설명하고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과정을 논함Ⅰ. 序1. 세계금융시장의 변화지금의 세계금융시장의 환경은 그 변화에 대처하기가 바쁘다할 정도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뜻하지 않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는 등 그에 따른, 변화 속에 수많은 제도적 개혁 및 개방을 경험하였는데, 금융감독원 설립, 예금보험기구통합 등, 금융개혁의 한 단면으로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등 국내 금융 그리고 자본시장의 거의 완전한 개방 등이 추진되어졌다.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의 금융시장의 환경 중 그 변화의 한 단면을 소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같은 금융시장의 세계화?통합화 현상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시키는 금융 및 자본자유화와 개방화에 기인하는데, 이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정부의 규제나 세금 등의 제약조건을 벗어나 보다 많은 이익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과 이에 대한 규제 당국의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로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금융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고 서로 다른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으로의 확대도 보편화되었다. 이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정부의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1)국내외의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인 금융자유화, 금융통합화, 금융증권화, 금융의 디지털화의 4가지를 각 기준별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2)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4가지1. 금융자유화1) 意義금융제도의 안정과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각종의 규제, 즉 금리규제, 국제자금 이동규제, 외국금융기관 진출규제, 금융기관의 업무규제 등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금융시장의 보호를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철폐를 통하여 국제금융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의 금융규제는 금리규제, 국제자금 이동규제, 외국 금융기관 진출규제, 업무규제 등으로 이러한 각종 규제의 완화는 금융의 효과적인 배분, 금융중개비용의 절감, 신상품개발의 촉진을 통하여 금융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켰다. 이 중에서 금리규제와 업무 규제의 완화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및 철폐에 따른 금융자유화의 진전은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여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의 개발과 같은 금융혁신을 일으키게 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어서 한 나라의 금융자유화 및 금융혁신이 다른 나라에 파급되어 금융통합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를 금융국제화 현상의 가속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영 향금융자유화는 금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규제에는 금융상품의 가격에 대한 규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금융시장에의 신규진입에 대한 규제, 금융기관 자사부채관리 및 각종 경영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금융기관간의 경쟁격화에 따른 경영환경과 거시적으로 경제정책의 효과 등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3) 금융산업의 재조정과거 정부는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을 과다하게 허용하였다. 그 결과 국내 금융산업은 과당경쟁구조와 저효율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움직이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다른 것은 오직 시각뿐이다. 즉, 금융통합화로 뉴욕, 동경, 런던의 각 시장을 이용하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24시간 거래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외환도, 그리고 각종 파생금융상품도 이렇게 매매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래가 세계적으로 증대할수록 각 국의 개별 금융시장은 통합화를 지향하여 거래규칙과 제도가 단일화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규제자본금의 측정과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통일기분은 국제결제은행(BIS)이 1988년 7월에 제정한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이다.(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tement and Capotal Standards)2) 효 과①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ㄱ. 금융기관의 수익 증대이다.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련된 각종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ㄴ. 국내금융기관의 해외거점 확보된다. 해외지점,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을 설치하여 현지에 진출한국내기업의 지점망과 우리나라와 영업 관계가 있는 외국기업에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ㄷ. 국내 통화가 국제통화 나아가서는 기축통화 (key currency)가 되면 국가위신이 높아지고 국제수지정책 수행이 쉬어지며, 국제정치 및 경제적 입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ㄹ. 국내금융시장에 외국은행이 진출하면 고용이 창출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며, 외자도입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②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ㄱ. 금융 통합화되면 자본이동이 국제간에 활발해지면 금융기관이 상호 진출하게 되므로, 국내경제가 국제경제에 영향을 받게 되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된다. ㄴ. 국내와 외국 금융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은 비교우위를 가진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금융거래수익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ㄷ. 자본을 유발하게 되므로 핫머니가 국내에 유입되어 금융·자본시장을 교란시킬 염려가 있다.3. 금융증권화1신하는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등 금융업무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Digital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은행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금융사업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e-Business 전략 구축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자금융e-Business Master Plan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CD/ATM이후 Tele Banking, PC/Internet Banking, Firm/School Banking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는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에는 TV Banking, Kiosk, 전자화폐 등 대 고객 서비스의 접점이 더욱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 특 징디지털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① 무한 반복성. 반복 사용해도 정보가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정보의 유실없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가공시에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② 복구의 용이성. 디지털 신호의 중간 중간에 암호를 넣어서 설사 중간신호가 유실되었다 하더라도 원본 모습을 복구할 수 있다.③ 조작 및 변형의 용이성. 특히 디지털 정보는 전송 또는 저장 자체가 비트 단위로 행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 용이해 정보의 가공이 쉽고 아울러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④ 쌍방향성. 쌍방향성의 특징은 기존 아날로그에서는 전혀 불가능했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는 다채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로를 이용하여 다수의 정보를 전송하고 받는 것이 가능해 양방향 통신 및 음성-화상이 통합된 멀티미디어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진행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발전되었으며 이것을 금융의 디지털화라고 한다.Ⅲ.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과정1.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의 변화1) 최근의 금융개혁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통합화를 배경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시장의 통합에 대한 금융규제 측면에서의 일차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각국의 금융기관들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범위의 경제효과 달성을 위한 겸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고유업무 외에 유사 또는 이종 금융업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 관리하는 부계정(wealth account) 관리자의 역할을 중시하고 신금융 분야 진출이나 종합금융업무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의 겸업화를 지원하고 있다.4) 겸업화와 함께,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인수, 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형화는 전산설비투자 및 정보기술 등에 대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효과를 얻는 동시에 중복점포의 폐쇄, 잉여인원감축 등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른 고객신뢰도의 제고효과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대형 선도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도 합병, 제휴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하거나 상품별, 지역별, 고객별로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의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금융환경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1) 금리자유화(1) 意義모든 금융기관이 어떤 규제에 의하여 통일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각 금융기관이 독자적인 금리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원래 금리는 금융시장의 자금거래의 수요공급의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나, 한국에서는 기업의 육성, 무역의 신장 등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률적인 저금리가 적용된 적도 있으며, 반대로 통화량 수축의 목적하에 통일적인 고금리를 적용한 시기도 있다. 이 때문에 금리에 자금의 수급관계가 반영되지 않고, 각 금융기관의 독자성이 결여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으므로, 1993년 11월 11일부터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금리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금리의 현실화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2) 도입 및 추진 배경198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운용기초가 바뀌면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내부경영에

경영/경제| 2012.03.24| 10페이지| 2,000원| 조회(353)

금리자유화,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금융디지털화, 금융산업의 재조정, 금융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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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의 도입과 기업의 경영활동 영향에 따른 방안모색 연구

IFRS의 도입과 기업의 경영활동 영향에따른 방안모색 연구- 目次 -I. 序1. 개 요1) 연구의 의의 및 목적2)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배경2. 小結Ⅱ. 국제회계기준(IFRS)1. IFRS의 의미1) 意義2) 국제회계기준(IFRS)의 주요특징3) 기준제정 및 절차4) 구성2. 우리나라의 IFRS 도입 배경 및 그 필요성1) 현행회계기준(K-GAAP)2)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필요성(1)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2)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 작성 부담 경감(3) 小結Ⅲ. 각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현황1. 각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현황1) 미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현황 및 해결과제2)EU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현황3) 중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현황4) 호주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현황2. 우리나라의 경우Ⅳ. K-GAAP와 IFRS의 주요차이 및 영향1. K-GAAP와 IFRS의 주요 차이2. K-GAAP와 IFRS의 차이에 따른 영향의 분석Ⅴ. IFRS의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영향과 그 방안1. 영향2. IFRS 도입 시 유의사항 및 기업 대응전략1) IFRS 도입 시 유의사항(1) 준비 및 분석(2) 시스템 설계 및 구축(3) 적용(4) 정보시스템의 보완2) 기업의 대응반안(1) 최고경영자의 IFRS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적극적인 도입의지의 필요성(2) TF(Tasks Force)팀의 구성 및 도입영향에 대한 분석(3) 전문 인력의 육성(4) 각종계약 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5) 기업의 정보이용자들과의 사전 의사소통Ⅵ. 結論참 고 문 헌IFRS의 도입과 기업의 경영활동 영향에따른 방안모색 연구I. 序1. 개 요1) 연구의 의의 및 목적투명한 회계정보는 경제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가격결정과 자원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 회계제도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해외에서의 평 전세계적인 도입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동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IFRS의 도입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위하여 우리나라도 정부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KAI 와 KASB의 협력이 이루어져야하며 무엇보다도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2. 小結이에 본 논문은 각국의 IFRS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IFRS의 도입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되어 국제적 정합성이 현실화되고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는데 그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Ⅱ. 국제회계기준(IFRS)1. IFRS의 의미1) 意義국제회계기준(IFRS)이란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이라고도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공시 시스템, 재무정보 시스템, 경영성과 지표, 경영의사결정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보고 시스템과 회계 및 자본 시장의 감독 법규, 실무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규정한 IFRS는 IASC가 마련한 국제회계기준(IAS)DMF 2003년부터 확대한 것으로 세계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기준이 되었다. IASC는 세계 각국의 회계 전문가들이 1973년 런던에서 설립한 민간단체로,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기구로서 SAC, IFRIC등이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이사회(IASB)에서 관장한다. 2000년 5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IASC에서 규정한 회계기준을 전 세계적인 단일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에서도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도입하기로 하였다.2) 국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정가치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투명한 회계정보는 경제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가격결정과 자원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이다.Ⅲ. 각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현황1. 각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현황1) 미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현황 및 해결과제2008년 8월 27일 미국증권관리위원회(SEC)는 현행 일반회계기준(GAAP)을 2단계에 걸쳐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공식화한 IFRS 도입 로드맵 관련 규정안(proposed rule)을 2008년 11월 14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 미국내 자국기업에 IFRS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여부,(2) IFRS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시점(2011)이 적절한지여부, (3) IFRS를 도입하기 위한 설결과제가 적절한지여부, (4) 조기도입 기업의 US GAAP에 의한 재무정보 공시방안,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간 기준합치작업이 효과적인지의 여부, (6) 2014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여부, (7) 단계적으로 IFRS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여부 등이다. 실무상 조율이 요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구개발비용, 원유.가스.보험, 부동산, 부외거래, 재고자산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령, 일반회계기준하에서는 발생시점에서 비용처리되고 있는 연구개발비용 대해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상각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국제기준은 대폭적인 가치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감손처리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기준 채택 시 상각부담이 없어져 인수합병이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연금적립 부족액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상이점이 존재한다. 일본기준에서는 이를 대차대조표에 즉각 반영할 필요가 없고 일종의 부외채무로서 일정 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있으나,각국에서 수용되는 것을 기대학기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미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정치적이유 등을 고려 할 때, 미국 회계기준을 준거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의 추진에 따른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국제회계위원회가 활동해 온 정치적, 경제적, 문호적 배경 등이 우리나라 기업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KASB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IASB의 국제회계기준을 완전히 수용하는 것 보다는 IFRS를 준거기준으로 삼아 한국의 회계기준을 제정함으로써 IFRS를 대폭 수용하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그 차이를 비교 설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함으로써 IFRS의 대폭적인 수용이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유용서이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입장이있다). IFRS를 준거기준으로 삼은 배경은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회계기준 및 회계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이 표면화 되엇고, 200년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는 IFRS를 핵심기준으로 인정하고 이의 채택을 회원국 등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되고 잇다. 즉 자본시장의 국제화 및 국가간의 경제유대 강화라는 점진적 추세와 더불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국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한국기업의 사업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회계기준개발 비용이 IFRS하에서는 사업 프로젝트의 개발단계 진입시점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기준은 원유와 가스, 보험 등에 산업별 특별규정을 명기하고 있으나 IFRS는 그렇지 않다. 황인태 교수(2009)는 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향후 우리 스스로 회계기준을 제정할수 없고 상황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최근 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상황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하여 신속히 기준개정을 이끌어내는 반면 우리나는 국내의 실정을 전달하고 이를 IFRS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서 허용하고 감가상각의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IFRS 최최 채택 시 기존과 다른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자산과 감가상각비가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방법을 재평가법으로 선택한 경우 원가법에 히아여 순자산과 감가상각비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며 주석공시사항이 증가하게 된다.4) 리스의 경우리스의 회계처리는 IFRS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제정되엇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가 없으나 IFRS에서는 금융리스의 분류기준이 내용연수의 75% 및 공정가치의 9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수치에 미달하지만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K-GAAP과는 달리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다.5) 종업원 급여IFRS에서는 종업원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4가지유형으로 구분하여 금액의 측정방법 및 회계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K-GAAP에서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고 잇고 나머지 3가지 급여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퇴직급여에 대해 K-GAAP는 해당 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나,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IFRS에서 채택하고 잇는 예측급여채무개념이 아닌 가득급여채무개념으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6) 외화자산의 경우IFRS에서는 기능통화와 보고통화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K-GAAP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IFRS에선 ㄴ기업은 먼저 자신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를 외화로 판단하여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외화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능통화와 보고통화가 다른 경우에슨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보고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능통화와 보고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매 대차대조표일에 보고통화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

학위논문| 2012.03.24| 17페이지| 3,000원| 조회(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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