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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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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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의 효과
Ⅰ.意義
: 영업의 양도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양도를 가리키며, 그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다수설)
-영업재산 양도설(다수설)
1) 지위재산이전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자기와 자리를 바꾸어 영업의 경영자의 지위에 있게 할 목적으로 영업재산을 일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라한다.
2) 영업자체양도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영업자체를 이전하는 것이라한다.
3) 지위교체승계설: 영업재산보다 기업자 내지 경영자의 지위를 중요시하고 이러한 지위의 교체 내지 승계를 영업양도로 보는 입장이며 영업재산은 지위의 교체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본다.

Ⅱ. 당사자간의 관계
1. 영업양도인의 적극적 의무(영업재산의 이전)
1) 이전되는 영업재산의 범위: 양도인은 영업을 구성하는 각종 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받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범위는 계약에 의해 결정할 것이지만, 계약에 의해 정하지 않을때에는 영업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영업의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2) 이전절차․대항요건의 구비: 각 구성재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